[보건의료 법규]국내외 연명의료 사건 정리본과 연명의료에 대한 비판적 사고

소개글

[보건의료 법규]국내외 연명의료 사건 정리본과 연명의료에 대한 비판적 사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내 연명의료 관련사건 정리
1) 김 할머니 사건
2) 보라매 병원 사건

2. 해외의 존엄사, 아시아, 유럽, 미국 연명의료 사건 정리
1) 아시아(중국, 일본)
2) 유럽 (영국)

3. 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책임을 감당할 각오로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간병 살인과 그에 따른 동반 자살을 개인의 도덕성 차원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러한 선택을 한 가족들에게 생명 경시라는 비도덕적인 행위와 살인이라는 범죄 행위로 단죄해버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불평등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한다. 또한, 간병 살인과 동반 자살을 내세워서 그들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들을 비롯한 많은 사회인들과 정치인들이 질병으로 인한 간병의 경제적인 부담과 불평등을 사회적 약자에게 강요하는 현실을 못 본 척해버린다. 이는 비겁하다.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는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도덕성마저 박탈당해야 할 위기에 처한다. 인간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간병의 쳇바퀴 속에 넣어버리면서, 이를 버티지 못하면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너무 쉽게 비난해버린다. 또한, 사회적으로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거머쥐고 누군가를 비난할 권리까지 생긴다. 고작, 부의 격차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도,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기회가 생기고 누군가에게는 멋대로 도덕적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에 대한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현재 숨을 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리적인 욕구만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상위욕구까지 충족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변화의 속도보다 이미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죽음의 양상이 생기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그 안에서 국가와 정부가 법과 제도를 마련하였을지라도, 그 사각지대 안에서 노인들과 청년들의 고독사나 간병 살인, 동반 자살이 끊이지 않으며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법과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죄를 따지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억울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 적어도 그 법을 점검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가가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채로 간병 살인 및 동반 자살이 일상이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면, 결국 안락사 법제화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할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최선을 다해도 더 나빠지기만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아들 역시 최선을 다하였고, 편의점 점장은 월급을 가불해주었고, 삼촌은 돈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만 한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사건 말고도, 최근 ‘청년 간병’을 하는 청년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으로 나아가며 취업을 하고 때로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집에서 용돈을 받으며 청년들이 휴식을 취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반해,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이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하루 종일 부모의 옆에서 간병 노동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한 가구의 주 수입원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도 그 집의 가계에 타격이 없는 집’ 이다. 적어도 나는 중산층을 이렇게 정의한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 형이 아닌 모래시계 형 계층 구조로, 중산층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정보를 얻는 길이 더 수월해져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인간답게 살아가야 마땅한 한 청년을 살인자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범죄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
결국,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 스스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알아보지 못한 잘못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 중에서 먼저 나서야 하는 쪽은 국가이다. 국민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지 조사하고 지원해야 하는 쪽은 당연히 국가이다.
지금처럼 연명의료나 안락사에 대한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것이다. 제대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자리를 잡기 전에 안락사가 법제화되어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오래만 살면 아무렇게나 죽어도 정말 상관없을까? 물론 아니다. 백세 시대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그사이에 혁명적인 의료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 세대에서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일은 없다. 게다가 기대 수명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오래만 살면 그만인 것인가? 정작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이라고 생각한다. 슬프게도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 수명은 짧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병을 앓다가 죽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한 미래일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 과연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기만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적어도 인간다운 삶이라던가, 품위 있게 죽을 권리 라던가에 대해서 논의하기에는 아직 인류는 그만큼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답을 찾아나가야 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흔해빠진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더라도, 자신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의미 없고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삶이더라도 우리들은 스스로 자신이 살아갈만한 정당하면서도 합리적인 의미를 만들어가야 한다. 인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유지시키고 있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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