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간호학)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 체계 중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글

보건간호학)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 체계 중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비교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행위별 수가제
(2) 포괄 수가제
(3) 신 포괄 수가제
(4) 신 포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의 비교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내장 수술, 편도 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항문 수술, 탈장 수술, 맹장 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 수술의 7개의 질병군을 적용하지만, 신 포괄 수가제는 암, 뇌, 심장, 희귀 난치성 질환처럼 복잡한 질환을 포함한다. 포괄 수가제 적용 대상 기관은 7개 질병군 진료가 있는 의료기관 전체로 2013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었고, 신 포괄 수가제 대상 기관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 건강보험 공단 일산병원 등 총 69개 기관이다. 적용 환자는 포괄 수가제가 7개 질병군의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신 포괄 수가제는 559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포괄 수가제의 장점은 7개의 포괄 수가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신 포괄 수가제는 포괄 수가(묶음)+행위별 수가(건당)+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적극적 의료서비스 제공의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게 장점이다.
3. 결론 : 정부는 신 포괄 수가제가 2015년 서울대학교 산악협력 단의 신 포괄 수가 모형 개선연구에 근거한다고 표명했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서 수가 결정이 투명하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의견 표출을 위한 통로의 보장은 물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별도 질병군 분리, 수가 조정, 추가 지급 등 적정한 보상 방안과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적절한 포괄 수가의 책정이 없이 정책 가산 수가로 손실 보상하고 있고, 질병 군별 중증도 간 수가 차이가 없어서 진료의 왜곡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기준 병원을 확대해서 원가 기반 적정수가의 설정 및 지급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신 포괄 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신의료기술 도입이 어려워서 신의료기술에 대해선 도입 초기에 일정 기간 비포괄 항목으로 분류하고 향후 주기적인 재평가 등을 통해서 포괄·비포괄 항목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쪼록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급 제도로 신 포괄 수가제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4. 참고 문헌
건강보험론 윤병준·이준협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년 1월
건강보험 이론과 실제 홍성애·이미준, 청구문화사 2020년 3월
2019년 대한내과학회 자료 내과계 신포괄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차재명

키워드

보건간호학,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체계,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