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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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 기준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보상 규정을 마련해 갈등 해결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비단 송전탑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간시설 설치에 있어 지금까지 정부는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요식행위로 의견을 들어왔다.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주민이
배제된 일방적 추진 그리고 미흡한 보상이다.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 식으로는 집단
민원과 법적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으로
▲주민참여 보장 원칙 ▲ 주민피해 최소화 원칙 ▲ 보상의 현실화 원칙을 제안하여야 한다. 원칙을 반영해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법을 발의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의 경우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 열람 및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 주민 참여 속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법안들이 통과
되어 시행된다면 국민적 저항이 적어도 지금보다 줄어들고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이다.
참고자료
김은경, 2013, 뉴스웨이, 밀양 송전탑 해결하나…전문가협의체 구성
유동수, 2013, 민중의소리, 송전탑 건설 강행일지
윤성효, 2013, 오마이뉴스, 밀양 송전탑 갈등 풀 \'전문가 협의체\' 합의하나?
윤대원, 2013, 전자신문, 이슈분석 밀양송전탑-선진국 송전탑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한국전력공사 - http://www.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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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사례,   사례일지,   문제제기,   지역내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