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연구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선행연구 고찰
4. 해외 사례 연구
1) 프랑스 의무고용제도의 특성과 한계
2) 독일 의무고용제도의 특성과 전망
3) 일본 의무고용제도의 특성과 전망
5. 문헌고찰
6. 문헌고찰에 대한 결론 및 제언
2. 연구의 필요성
3. 선행연구 고찰
4. 해외 사례 연구
1) 프랑스 의무고용제도의 특성과 한계
2) 독일 의무고용제도의 특성과 전망
3) 일본 의무고용제도의 특성과 전망
5. 문헌고찰
6. 문헌고찰에 대한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체나 개인의 인식 등이 자리 잡지 못하여 실질적인 차별금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찰과 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에서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법이 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단지 처벌이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인식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차별금지에 대한 비중이 현재보다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5. 참고문헌
반정호 (2005),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노동리뷰 81-91
강필수·이정주 (2010),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79-206
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통계
이홍직 (2010),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83~206
김지영·신동면 (2014),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51-81
김용탁·권기돈·정광진·Dominique Velche·小川 浩 (2013), 주요 국가의 의무고용제도 사례 연구 프랑스·독일·일본을 중심으로
최호택·정환웅 (2004), 장애인고용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福祉行政論叢 175-197
송건섭·이곤수 (1998), 지방정부 장애인고용촉진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福祉行政論叢 103-121
유완식·이정주 (2006)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효과분석 연구, 職業 敎育 硏究 111-133
김종진·장창엽 외 (2008)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 연구개발 1-152
5. 참고문헌
반정호 (2005),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노동리뷰 81-91
강필수·이정주 (2010),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79-206
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통계
이홍직 (2010),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83~206
김지영·신동면 (2014),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51-81
김용탁·권기돈·정광진·Dominique Velche·小川 浩 (2013), 주요 국가의 의무고용제도 사례 연구 프랑스·독일·일본을 중심으로
최호택·정환웅 (2004), 장애인고용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福祉行政論叢 175-197
송건섭·이곤수 (1998), 지방정부 장애인고용촉진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福祉行政論叢 103-121
유완식·이정주 (2006)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효과분석 연구, 職業 敎育 硏究 111-133
김종진·장창엽 외 (2008)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 연구개발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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