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에 대한 정의

소개글

교통복지에 대한 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통복지란 무엇인가?
2. 교통약자란 누구인가?
3. 해외의 장애인 교통권 보장 법·정책
4. 국내의 장애인 교통권 보장 법·정책
5. 시사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관한 상세 규칙이 정해져 있다. 스톡홀름 지하철역의 80%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버스는 1979년 법에 근거하여 신형버스의 경우 편의시설이 거의 100% 설치되어 있고,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버스와 택시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법률로 모든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택시회사에 위탁하고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다.
4. 국내의 장애인 교통권 보장 법·정책
현재 국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모두가 편리한 교통복지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국가와 지자체 간 연계성 확보, 지방계획 실효성 제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인식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확충을 목표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승차 공간 및 좌석지정과 저상버스 도입 확대, 여객선 내 전자문자안내판, 손잡이, 장애인화장실 설치,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여객시설의 보행접근로 및 주출입구 개선, 안내시설 설치 및 개선 등을 하고자 한다.
저상버스 도입율의 목표치는 재정여건, 도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 30% 달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특별교통수단은 보급사업 국고지원 방안 검토, 광고제 도입을 통한 운영비 확충 방안, 보급대수 법정기준을 인구규모에 따른 산정방식에서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변경했다. 보행환경은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경감, 용적율 완화, 인센티브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장애인 단체의 모니터링 도입 검토, Door-to-Door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택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2012, p. 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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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해외와 국내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들을 살펴본 결과, 국내와 해외의 정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해외의 경우 이동권은 기본적인 권리로서 어떠한 교통수단이든 차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법을 도입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상버스의 도입이 아닌, 휠체어로 탈 수 있는 공간의 확보, 편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여객시설의 보완·설치 등 장애인을 중심으로 교통수단을 이해하려 한다.
반면에 국내의 경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접근 방식은 특별교통수단, 복지택시와 같이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이 강하다. 저상버스의 도입도 재정여건, 도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을 꾀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장애인은 대중교통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재정이나 수요 등 다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이들의 이동권은 권(權)리가 아닌 권(圈)리이다.
특별교통수단과 복지택시와 같은 존재는 분명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이란 것도 애초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하거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는 대중교통을 대체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면, 특별교통수단의 본 취지인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전환되고, 특별교통수단에 의존하는 일이 줄어들어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거나 더 선별적인 사용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광고제 도입 등의 불필요한 행정적 고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6년 대중교통현황조사』, 2016
-이현희 외, 「일본 배리어 프리 신법의 의미와 건축적 역할에 대한 연구」, 2009,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강인규, “미국이란 나라가 부러운 딱 두 가지“, 오마이뉴스, 2008. 10. 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19244)
- 임성택, 「교통약자 시외이동권의 현실과 과제」,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2014
-박윤영, 「온타리오 주 장애인접근성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_캐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김태호 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국내외 정책사례」, 대한토목학회, 2012
-국토해양부,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2012

키워드

교통복지,   사회복지,   교통약자,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