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의)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총 10점)
2.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라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총 10점)
?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5점) ?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5점)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10점) ?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4. 출처 및 참고문헌
2.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라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총 10점)
?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5점) ?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5점)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10점) ?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총수요의 감소로 균형 GDP의 감소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한 성장을 볼 수 있으며 장기 균형 측면에서는 경제 성장률의 저하로 균형 GDP가 감소함을 뜻한다.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⑴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정부지출승수는 1/1-한계소비성향이다. 따라서 이를 위의 문제에 대입한다면 정부지출승수는 1/1-0.75로 4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난 정부지출승수인 4에 정부지출 증가액을 곱하면 300조 원이라는 값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4×정부지출 증가액=300조 원
이므로 정부지출 증가액은 75조 원이라는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 원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75조원으로 증가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⑵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조세의 감면은 정부지출을 증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조세 징수는 국민 처분가능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저축할 수 있는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조세승수를 뜻하는 것이다. ⑴의 문제를 통하여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경우 승수는 4임을 확인하였고 정부지출 증가분이 75조 원이기에 가계 지출증가분도 동일한 75조 원임을 추론할 수 있다.
가계는 조세의 감면을 통해 전체에서 0.75만큼 소비함과 동시에 0.25만큼 저축하게 된다. 이에 소비에 사용되는 75조 원이며 저축하는 금액은 25조 원으로 두 금액의 합인 100조 원을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100조 원의 조세를 감소함으로써 균형 GDP를 300조 원만큼 증가함에 도달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조세나 정부지출의 증가 또는 감소를 통하여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경기침체를 해소하는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한쪽 정책만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의 규모를 확인하여 알맞은 재정정책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효율성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기초거시경제론. 박강우 지음. 출판문화원. 2020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⑴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정부지출승수는 1/1-한계소비성향이다. 따라서 이를 위의 문제에 대입한다면 정부지출승수는 1/1-0.75로 4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난 정부지출승수인 4에 정부지출 증가액을 곱하면 300조 원이라는 값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4×정부지출 증가액=300조 원
이므로 정부지출 증가액은 75조 원이라는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 원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75조원으로 증가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⑵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조세의 감면은 정부지출을 증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조세 징수는 국민 처분가능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저축할 수 있는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조세승수를 뜻하는 것이다. ⑴의 문제를 통하여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경우 승수는 4임을 확인하였고 정부지출 증가분이 75조 원이기에 가계 지출증가분도 동일한 75조 원임을 추론할 수 있다.
가계는 조세의 감면을 통해 전체에서 0.75만큼 소비함과 동시에 0.25만큼 저축하게 된다. 이에 소비에 사용되는 75조 원이며 저축하는 금액은 25조 원으로 두 금액의 합인 100조 원을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100조 원의 조세를 감소함으로써 균형 GDP를 300조 원만큼 증가함에 도달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조세나 정부지출의 증가 또는 감소를 통하여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경기침체를 해소하는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한쪽 정책만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의 규모를 확인하여 알맞은 재정정책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효율성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기초거시경제론. 박강우 지음. 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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