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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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방문간호는 60.9%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주/야간에 대한 보호는 49% 단기보호는 59.3%로 주/야간에 진행되는 보호보다 단기 보호가 더 많은 재정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비율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사 등의 인건비만을 계산한 인건비 지출 비율로 매월 전자문서를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결론
개인적으로 등급이 올라갈수록 재가급여의 지원금이 증가하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한다. 또한 재가 급여가 높아질수록 시설에 방문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고 본인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신체적인 불편을 겪는 사람이므로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거주지에 방문하기를 희망하여 재가급여를 신청하거나 시설 내 장기 거주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활동이 어려워 지원금 없이 생활할 수 없는 노인들도 지원금의 15~20%를 부담해야 하며 아무리 3/1의 비용이라 하더라도 지원금 자체가 높아질수록 부담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10만 원 이상의 금액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음에도 아직까지 고령자들을 위한 마땅한 복지가 설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울 뿐이다. 국가 예산의 34% 사용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공급 인프라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지원되는 센터마다의 재정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가족들과 별거 중인 독거노인이나 가정을 만들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1인 가정을 이루는 대상자들이 증가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정기 급여 스스로 신청하지 못하고 있으며 혹은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지속적으로 케어 및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적절한 공급 인프라를 받지 못해 홀로 쓸쓸히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감는 사례도 비번하게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가까운 복지단체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거주하고 있는 노약자들의 삶을 주기적으로 방문 및 관찰하도록 요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가 이러한 시스템과 시설에 너무 의존할 경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자립심이 낮아지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상생활을 요양사 및 간호(조무)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에 맞도록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데 있어 재가급여를 요청하는 대상자들이 많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는 직접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 거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민간단체에서 설립한 실버타운 같은 경우도 입소하기 위한 대기 시간만 2년이 소요되며 최대 5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버타운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대상자들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고급형 실버타운은 최저 70만 원부터 월 376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국내에서 가장 비싼 실버타운인 더 클래식은 월 600만 보증금만 9억 원으로 월세 1인 기준 3년 계약으로 30만 원씩 납부하는 것과 동일하다.) 자신의 모든 생활을 케어 받는 비용으로는 저렴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운 노인 대상자들은 월 10만 원의 금액도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이러한 실상은 장기 요양급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스로의 거동 및 생활이 어려울 경우 등급이 높아지면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높아진다.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프라이빗한 실버타운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개인 시설이 관리하는 것으로 비용을 납부하는 만큼의 서비스가 주어지지만 현재 국민에게 제공되는 요양 서비스에 발생하는 부담금과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했음에도 급여에 적용되지 못하고 개인적인 사비로 부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급여 시스템에 다소 난해함이 느껴진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된 대상자인 만큼 그들의 고충과 경제적으로 자립할 힘이 없는 그들의 환경적인 요건을 보고 급여 내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하며 공급 인프라에 부담이 없도록 공급하는 사람들 또한 적절한 복지 시스템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하고 연구하는 말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국가의 합당한 노력이자 급한 안건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각 부처 농촌인구 확대 정책, ‘농촌’ 특성 충분히 반영해야
(한국농정, 원재정 기자, 2023.10.24)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43
실버타운 난민 시대…”10억 당장 낼게요”해도 최소 2년 기다린다.
(동아일보, 김서경 기자, 2023.10.01)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10/01/YOWAKNWI5NEKZOMEE5UBIFXS7M/
KDI
연구 > 기타 보고서 > KDI 정책포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대한치매학회
치매 질환 정보 > 치매 이야기 > 99가지 치매이야기
https://www.dementia.or.kr/general/bbs/index.php?code=story&category=&gubun=&page=1&number=1069&mode=view&keyfield=&key
참여연대
소개 > 커뮤니케이션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664948
국가법령정령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91%EB%B3%B4%ED%97%98%EB%B2%95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View.do?SEQ=30
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20제공기준%20및%20급여비용%20산정방법%20등에%20관한%20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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