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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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이 법의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장 건강 가정 전담 조직에서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5장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되며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각각 알아보았다.
3. 결론
건강가정기본법이 설립되던 당시부터 현재 제정된 현황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건강한 가족과 가정을 형성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작된 건강가정기본법이지만 그 당시 사회 현황과 현재는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혼인·혈연·입양으로 구성된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 개념을 삭제하면서 가족의 형태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부부 형태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사회에 대응해야 하며 동성혼 가족 허용과 같은 전통적 가족 개념이 붕괴하며 혼란과 갈등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유지·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이념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일반적인 가족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건강가정 용어 및 가족해체 예방 등 다양한 가족에게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위탁가정, 노년 동거 등 국가가 지원해야 할 정책 대상에 실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의 가족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히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혼 이외 다양한 방식의 가족 구성 요소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욕구 및 가족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족의 형태 및 규모, 가치관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가족과 관련된 법·제도 및 정책 역시 현실에 맞도록 대비해야 하며 이는 곧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편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모든 가족을 위한 더욱 보편적인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구시대에 머물러 있지만 한편으로는 급격한 변화에 따르고자 개정한다면 이로 인한 타격과 파급력은 예측하기 어렵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면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라고 생각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안재명, 법률신문, 與의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논란, 2021.08.09., https://www.lawtimes.co.kr/news/171935
이현진, 여성가족부, 가족 변화에 맞추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필요, 2021.04.13.,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9231
송효진, ohmynews,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이란 무엇인가, 2021.03.2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0004
법령, 건강가정기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A%B0%95%EA%B0%80%EC%A0%95%EA%B8%B0%EB%B3%B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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