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1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2관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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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1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2관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관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수지는 쉽게 영향을 받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외국환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나 외국환은 내국환과 달리 이종통화 간의 교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환율이 어떻게 등락하고 있는지에 따라 외국환의 수요와 공급이 영향을 받게 된다. 외국환의 수급이 정상적으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장기능에 맡기지 않고 외국환의 수급에 개입하여 조정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외국환에 대해 이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일 없이 직접 통제하는 것을 ‘외국환관리’라고 한다.
외국환거래법은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하여 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되어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외국환거래와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의 제정 목적이다.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국내 경제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헌법 제125조에서는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및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은 이러한 헌법 조항에 근거를 둔 외국환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근거규정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극히 포괄적인 법률이다. 외국환거래법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추상적인 규정’만이 존재하며, 시행령 이하의 제 규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환거래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앞서 설명했듯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첫째,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 또는 제한사항이 아닌 거래의 경우 모두 자유화하고 있다. 둘째, 외국환거래법은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등이 외국에서 행하는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한 행위에도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법은 국제주의를 따르고 있다. 다시 말해, 외국환거래는 국제거래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을 존중하거나 국제조약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의 관리대상은 크게 인적대상, 물적대상, 거래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인적대상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두 가지의 구분 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이상 거주 또는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경제적 밀착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기준이다. 또한, 거주성의 경우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 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의사가 있거나 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세법상의 거주자, 비거주자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념을 구분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환거래법의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의 관리대상이 되는 ‘물적 대상’에는 외국환, 내국지급수단, 귀금속이 있다. 여기서 외국환은 다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으로 구분된다. 대외지급수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및 기타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뜻한다. 외화증권은 외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국채, 지방채, 사채, 주식, 수익증권, 유동화 증권 등이 해당한다. 외화채권은 모든 종류의 예금, 보험증권, 대부, 입찰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지급 수단이나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내국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대외지급수단을 제외한 내국통화 및 기타 지급수단을 포함하는 표현이며,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의 객체관리의 대상이 된다. 금속은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및 유통되지 않는 금화, 그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 귀금속은 거래의 국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하는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법에서 관리하는 ‘거래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괄한다. 첫째,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외국환 거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둘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지급, 수령,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셋째 외국에 있는 개인과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내국통화로 거래하는 행위, 넷째, 국내에 있는 개인 및 대리인이 외국에서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다섯째, 국내에 본사가 있는 법인, 대표자, 대리인이 외국에서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등이 외국환거래법의 관리대상이 되는 ‘거래행위’에 포함된다.
외국환거래에 대한 관리는 크게 사전과 사후로 구분되는데, 사전관리는 거래가 실행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행하고 수행되어야 할 법규상의 절차로서, 확인사항, 신고사항, 신고수리사항, 허가사항, 인정사항,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반면 사후관리는 거래내역에 대해 사후적으로 각 기관에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를 거래규모나 거래 동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기본정보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외환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이나 시장안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참고문헌
김진환·유광현 (2023). 무역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pp.1-324.
박형래·라공우 (2005). 관세이론과 법규 및 실무. 두남, pp.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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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대외무역법,   수출입,   품목관리,   보세제도,   외국환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