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필수의료체계 및 현재 한국의 의료계 동향에 대한 질문지 11개,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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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필수의료체계 및 현재 한국의 의료계 동향에 대한 질문지 11개, 현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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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여 2.6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 훨씬 적다. 의사 수가 현저하게 부족하다 보니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길바닥에서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의사를 늘리고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는 일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탓에 24시간 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27.4%에 불과하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와서 원정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가 70만 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을 보아 의사 수의 증대는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라,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사수를 늘린다고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긴 하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은 하겠지만, 필수의료과들을 기피하는 이유를 해결하는 것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11.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적으로 수련병원의 시설 확충 및 의료진 확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의과대학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증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러한 인증기준의 완화가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의학교육의 질 하락도 염려가 됩니다.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평원은 2019년도부터 적용한 평가인증기으로,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 9개 평가영역에 걸쳐 92개 기본기준과 51개 우수기준으로 의과대학을 인증한다. 이 인증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현행 의료법 등에 따라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는 있게 되겠지만, 또 그만큼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 기준 완화보다는 엄격한 기준 만큼 전문성을 갖춘 곳에 지원을 강화하면, 교육의 질은 하락하지 않고 많은 의과대학들이 그 기준에 맞춰 자발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필수의료의 개념과 공공의료, 박진규, 외교정책포럼, 2020
국민 10명 중 9명 \"중증질환·필수의료 건보 혜택 확대해야\", 김윤미, 청년의사, 23.06.20
정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추진…의대 정원확대, 법적 부담 완화 등, 김영신, 메디컬월드뉴스, 23.10.20
\"필수의료 위기는 전문 인력 부족이 원인···전공의 유인책이 관건\", 조준경, 의사신문, 23.09.04
지방소멸 막으려면 공공의료 인력 확보부터, 김주연, 청년의사 23.01.06
수도권 6600병상이 온다, 지역 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 김연희, 시사인, 23.06.30
[사설] 필수·지방 의료 부족 해결 위해 의대 입학 정원부터 대폭 늘려라, 서울경제, 23.11.22
전문병원 활성화 핵심, 기준 완화 아닌 지원 강화, 조후현, 메디파나, 23.11.21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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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필수의료체계,   한국,   의료계,   동향,   질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