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권 패러독스(paradox)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학부모 교육권 패러독스(paradox)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패러독스의 개념

2.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의의

3.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법적 근거와 성격
1)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법적 근거
2)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법적 성격

4.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내용
1) 학교 선택권
2) 학교 교육내용 결정․선택권
3) 학부모의 참여권
4) 학부모의 요구권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과 징계와 체벌에 의해서 강제되는 교육은 부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의 자주성과 주체성, 즉 어린이의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만 교육을 받을 권리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취학권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면,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교육조건은 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그 밖의 장소에서도 학습과 교육의 조건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학교 내의 교육조건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에서의 교육조건에는 교직원을 포함한 인적조건과 시설설비나 교재교구 등을 포함하는 물적 조건, 장학이나 취학장려 등을 포함하는 행정적 조건 등의 셋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조건이 모두 다 제대로 갖추어져서 유기적으로 기능할 때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조건 정비에서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만 하는 것이 적절한 학급당학생수와 합리적인 교육비 분담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민주교육을 위한필수 조건들이고, 이의 불비에 대해서는 조건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교육받을 주체에게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학부모 교육권 패러독스(paradox)에 대해 논해 보았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헌법의 규정이나 국민의 교육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빈번하게 바뀌는 대학입시제도, 과다한사교육비, 외국유학 열풍, 실업계(특성화)학교 기피, 좋은 학군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등을 볼 때 우리나라 교육이 헌법의 규정이나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에 관한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여러 가지로 취해지고 있지만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세계 각국이 급속한 지식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국가 간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의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이와 함께 개인의 권리의식도 높아졌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육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재판을 통해 해결되므로 재판 결과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판례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헌법에 관하여 최종적인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는 것은 더욱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대중, 김기수, 김봉제, 김장중, 오재길(2019). 학부모와 공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김봉제(2015). 맞벌이 부모 학교 참여 지원 방안 연구. 학부모연구.
강소연(2011). 학부모의 학교참여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이슈 페이퍼 OR2011-02-5.
고전, 고미옥, 백규호(2020).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의 입법 보장. 학부모연구.

키워드

학부모,   교육,   교육권,   학부모 교육권,   패러독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