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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지역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순회교육 담당교사, 특수학교 진단평가 전문교사 및 상담교사들을 연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Ⅶ. 외국 교육권의 사례
자녀의 교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는 먼저 가정교육에 있어서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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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로써의 성격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는 권리, 즉 “의무에 구속된 권리”(Pflichtgebundenes Recht)로도 평가되고 있다.
부모의 교육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크게 ⅰ) 교육내용 선택결정권, ⅱ) 교육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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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해 보았다. 아이를 키우고,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교육권 침해의 현장을 자주 보고 있다. 어느 과제보다 교재의 활용을 적게 하고 개인의 생각을 많이 적었다.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경쟁, 차별, 폭력, 사유화 등의 이유로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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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이를 광범하게 인정하고 그 제한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국가교육권론의 선구적이고 대표적인 학설로 흔히 일컬어지는 것은 田中耕太郞에 의한 것으로,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규정으로부터 국가에게 교육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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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생각이다.
셋 째, 협력적인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교사의 수업 내용 조직이나 방법 결정에 관하여 학교 측에서 제재하는 등의 비협조적 학교 분위기는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교사가 소규모 모둠수업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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