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더글로리)문동은의 사적제재를 허용하는 것에 찬반하는 주장 aa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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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더글로리)문동은의 사적제재를 허용하는 것에 찬반하는 주장 aabb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를 상해한 사적제재의 살인사건입니다. 이사건 당시 의붓아버지는 고위 검찰 간부로 사회 분위기상 법적 처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이에 살인을 저지른 것인데요, 이런 사건의 자초지종이 알려지며 전국의 대학생들은 대책위원회를 세우고 무료 변호인단이 조성되며 김진관과 김보은은 정상참작과 감형을 받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와 더불어 사적제재는 사회고발과 공익 추구의 측면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의 사회고발 프로그램, 추적보도, 개인의 비리나 폭로, 미투 운동들 역시 사적제재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중에게 특정 정보를 폭로해 그에 따른 사회의 평가를 강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잘못된 행위를 사회에 알리는 것으로 추가 피해자의 생성을 막고 공익에 이바지합니다.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드 파더스 라는 사이트는 이혼 이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데요, 이런 사적제재 활동을 통해 양육비 미납문제를 몇 차례나 해결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크게 공론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드 파더스 사이트가 몇 차례 없어지고, 사진 공개가 중단되자 양육비를 끊은 사람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적제재의 유무가 양육비 부담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익적 차원에서 사적제재의 긍정적 역할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양한 근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문헌
1) 엄벌에 대한 대중의 열망,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김윤진, 2022
2)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범죄학, 7(2) p35~56 , 강욱, 이주락, 정석진, 2013
3) 형사입법의 엄벌주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김광수, 2014
4) 사법혼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 고려법학, 0(99), p1~33, 장영수, 2020
5) “손정우 형량 터무니 없이 낮아..사법체계 총제적 문제.”, 뉴스퀘스트, 김동호, 2020.7.8.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650
6) 조두순의 징역 12년과 필리핀 강간법의 징역 1만 4400년.. ,국민일보, 김상기, 2014.10.30. 일보 https://m.kmib.co.kr/view.asp?arcid=00088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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