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및 인원 감소에 따른 문제점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소개글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및 인원 감소에 따른 문제점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설근로자의 개념

2.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및 인원 감소에 따른 문제점
1) 노동력 투입감소
2) 건설기능인력 부족
3) 품질의 저하
4) 생산성 저하

3. 문제점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1)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
2) 기능인력 보유업체 인센티브 부여
3)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정착 촉진
4) 노후대책 강화
5)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구축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양질의 노동력 풀 보유라는 덕목을 잘 충족시키는 경로는 십장의 인적유대이며 부분적으로 충족시키는 경로는 유료직업소개소, 새벽인력시장, 노조의 무료취업알선센터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양질의 숙련인력에 대한 보유 규모에 달려있다. 현재는 개별 십장 또는 팀장의 인적유대에 의존하여 노동력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을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관리하는 틀이 필요하며 그 가능성을 노조의 무료취업알선센터에서 엿볼 수 있다. 둘째, 맞춤인력 구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십장의 인적유대와 노조의 무료취업알선센터가 잘 충족시키고 있으며, 유료직업소개소와 새벽인력시장은 부분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 항목의 핵심은 자격증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기능인력의 직종 및 숙련수준을 여하히 가려낼 수 있느냐에 있다. 여기서 인적유대와 노조의 센터에 공통점은 실제 건설현장의 경험이 많은 십장 또는 숙련공이 구직자의 숙련수준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셋째, 고용허가제 도입을 상정할 경우의 ‘구인노력’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는 단연노동부의 무료취업알선센터의 평가가 높았다. 그 이유는 정부의 조직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 노조의 무료취업알선센터가 부분적인 충족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일정한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부로부터 사업주의 ‘구인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구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인정에 필요한 ‘구직노력’에 대해서도 ‘구인노력’의 항목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넷째, 구직자의 충분한 일자리 확보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일일취업센터를 제외한4개의 경로가 부분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사업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일자리 정보를 확보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인정보의 수집 범위가 좁고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미약하며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 가장 진전된 형태가 노조의 무료취업알선센터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중간착취 억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일일취업센터와 노조의 무료취업알선센터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양자의 공통점은 취업알선 업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센터는 정부로부터 지원 받으며, 노조의 센터는 실업극복운동본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다. 반면, 유료직업소개소는 소개료 자체를 당해 조직의 운영 재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간착취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어렵다. 여섯째, 근로경력 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를 제대로 담당하는 취업경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건설기능인력을 포괄하는 곳이 없고 나아가 이들의 근로경력에 대한 정보가 취합되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성을 띤 노동부의 일일취업알선센터와 향후 가능성을 지닌 노조의 무료취업알선센터가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일곱째, 기타 노동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일일취업알선센터와 노조의 무료취업알선센터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자는 공공성을 띤 정부의 하위조직으로서 그리고 후자는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자치단체로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및 인원 감소에 따른 문제점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해 보았다. 건설산업의 구조적 측면의 문제를 타개하고 겨울철마다 기후적 요인에 의한 계절적 요인에 의한 실업이 반복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보호망으로 2004년 1월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으로 건설현장의 고용관리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미비한 상태이며 취약계층의 대표로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는 사후적인 대책이므로 실업자가 되기 전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함께 제도 정착을 위한 건설현장의 여건조성 등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이수연,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및 노무비 영향 분석, 중앙대, 석사논문, 2014.
조홍규, 국내 건설현장 기능공의 수급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남서울대, 석사논문, 2011.
김광희(2011). “건설근로자의 생산성 관련요인별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경기대 건축공학과.
윤태형(2013). “건설생산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대가지불체계 개선 방안”. 부경대학교 건설관리공합 협동과정.

키워드

건설근로자,   건설현장,   근로자,   고령화,   인권감소,   문제점,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