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정부) Q1)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1)시장자유주의자 2)장하준 3)John Rawls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비교 서술하시오

소개글

시장과 정부) Q1)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1)시장자유주의자 2)장하준 3)John Rawls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비교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트리클다운 효과는 어느 정도는 나타나긴 했지만 이는 이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이고,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대로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면 그 효과는 거의 없는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하준은 이렇게 부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에 대해, 주류 경제학자들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과도하게 회피하고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소련의 패망으로 인해 소련의 체제인 공산주의 또한 실패한 것은 사실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를 곧 ‘큰 정부’의 실패와 연결시켜 ‘작은 정부’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되는 ‘자유 시장’을 중시한다. 그러나 장하준은 공산주의 체제가 큰 정부의 실패라고 보는 것부터 이의를 제기한다. 공산주의는 원리적으로 큰 정부와 가깝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수에게만 큰 이익과 권력이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류 경제학자들이 목표로 하는 부의 집중과 트리클다운 효과와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부의 편중이 심했던 스탈린대의 소련 또한 잉여 생산물을 투자자의 손에 집중시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3) 본인의 생각
트리클다운 효과는 수십 년간 여러 나라의 실험 결과가 보여 주듯이 이제 사실상 거의 주목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장하준의 지적에서처럼 트리클다운 효과가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작은 정부’ 전략이 좋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전히 경제적 관점의 좌파와 우파가 존재하고, 각각은 감세와 증세, 성장과 복지 사이에서 열띤 다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매우 높은 복잡성을 갖고 있는 세계 경제와 국가 경제는, 이렇게 열띤 다툼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정치권과 재계, 그리고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바를 실천해 볼 때까지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사실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제적 좌·우파가 정치적 좌·우파와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결정을 현재는 정치 논리가 과도하게 경제에 개입하고 있지는 않는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휴전 중인 분단 국가로서 여전히 공산주의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금기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 여러 국가에서처럼 사회주의를 기치로 삼아 경제 논리를 토론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부터 분리될 때 진정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의안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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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정부,   시장,   정부,   역할,   시장자유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