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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클다운 효과는 어느 정도는 나타나긴 했지만 이는 이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이고,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대로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면 그 효과는 거의 없는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하준은 이렇게 부를 한 곳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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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자유주의자들의 기본 논리이다. 즉 시장과 경쟁은 최선이고 국가와 노조는 최악이라는 것이 이들의 도덕 기준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국가 개입을 배제하자는 그들이 시장의 자유, 자본의 자유를 위한 여건 조성에 국가가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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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체계는 장애,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순수 경제학 이론에서의 가정의 성립 불가능성 : 완전한 정보를 가진 경제적 인간 존재의 불가능성.
○ 독점
- 극단적 시장자유주의자들의 관점 : 독점 권력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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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자유주의자들과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다. 전자(반집합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 하이예크(Hayek), 프리드만(M. Friedman)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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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자유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만을 야기할 뿐이다.
가용주파수의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 공공서비스 방송이 국가 영역 내에서 자연독점을 유지한다는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모델의 주장은 비록 천천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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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라는 정책비전을 구체화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 정당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집행할 때 발생하는 정부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문과 정부 개혁은 자유주의자들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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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의자들과 특히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에게 자유방임주의를 다시 제창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Keynes의 지혜를 혼란에 빠뜨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후 복지국가의 경험에 대한 신우파의 많은 주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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