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념 企劃理念] 기획의 이념, 국가개입에 따른 이념모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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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획의 이념

Ⅰ. 기획의 이념

1. 합법성
2. 능률성
3. 민주성
4. 효과성
5. 생산성(효율성)
6. 사회적 형평성

Ⅱ. 국가개입에 따른 이념 모형

1. 자유주의(반집합주의)와 소극적 집합주의
2. 페이비언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3. 마르크스주의

본문내용

데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기획과 관련하여 이념적 논쟁으로서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합주의(collectivism)가 대립하고 있다. 자유를 증진하고자 하는 개인주의와 평등을 증진하고자 하는 집합주의가 충돌하는 것이다. 즉 집합주의는 기획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 반면 개인주의는 반집합주의라고 하며 기획이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는 데 역기능을 한다고 보아 기획의 역할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1) 자유주의(반집합주의)와 소극적 집합주의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자유주의자들과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다. 전자(반집합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 하이예크(Hayek), 프리드만(M. Friedman)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며, 후자(소극적 집합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자들로서 커어(Kerr), 갈브레이스(Galbraith), 길모어(Gilmour), 맥밀란(Macmillan) 등을 들 수 있다.
시장자유주의자(market liberals)들은 일명 반집합주의자(anticollectivists)로서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 사회의 기본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 이들은 자유란 인류의 보편적인 선이며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매체라고 보고, 시장경제와 함께 사회의 상호관계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추구에 타당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자유의 개념을 강제나 억압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였으며, 강제란 타인에 의해 행하여지는 인간의 환경과 상황의 통제로 보고 있다.
또한 결과의 평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동원하고 정부가 거대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바로 자유의 제한을 낳는 원천이 된다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시장원리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기획이 수행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국가에 의한 기획의 확대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사회적 부조화, 그리고 형평에 어긋나는 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뿐만 아니라 부의 성장과 근로의욕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시장자유주의자들은 기획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 및 통제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집합주의와는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시장자유주의자들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이다. 이들의 가치는 지적 실용주의(intellectual pragmatism)를 채택하며, 자유, 개인주의, 경쟁을 옹호하나 자본주의는 자율적인 규제(self-regulation)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자본주의는 가장 좋은 경제제도이지만 이 제도가 효율적이 되려면 보다 사려 깊은 제도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인 시장에서 서로 이해가 대립되는 집단 간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나 정부의 개입으로 재결합이 시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자유주의들의 기본적인 이념에는 동의하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모순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가에 의한 통제를 수용하는 입장이다.
2) 페이비언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자(Fabian Socialist)는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한 집단이다. 원래 페이비언 협회(Fabian Society)는 1883년 10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토마스 데이비슨(Thomas Davidson)에 의해 시작되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 운동에 이념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시드니 웨브(Sidney Webb) 부부, 데이비드 릿치(David G. Ritchie), 버나드 쇼(Bernard Shaw), 시드니 올리비어(Sydney Olivier) 등이다. 이들은 공리주의에 바탕을 둔 밀의 사회적 사상이 강하며, 자연권에 대한 공리주의 비판을 수용하였으며, 벤담의 공리주의 입장보다는 독일 관념주의에 더욱 가깝다.
페이비언 집합주의는 내셔널 미니멈(The National Minimum), 자치적 사회주의(Municipal Socialism), 점진적 개혁주의(Gradualism)를 지지한다. 특히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강조하는 평등(equal)은 사회통합, 경제적 효율, 정의, 개인의 자아실현 차원에서 있어서의 평등이다. 이들은 불평등의 축소는 필요한 것이지만 이 같은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는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자유는 관념의 세계의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법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권리보다는 의무를, 개인의 욕구보다는 공동체의 선을,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주의를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민주주의자는 내셔널 미니멈, 산업민주주의, 재정정책에 의한 평등한 소득분배, 잉여 부의 '공동의 선'에로의 사용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제도적 재분배 모형 '(The Institutional Redistributive Model)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획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개입에 따른 이념 모형
3)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는 점진적인 개혁보다는 자본주의제도의 총체적인 부정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관계를 소수의 부와 특권을 가진 계급들이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통제함으로써 다수의 대중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마르크스는 자유라는 개념보다는 해방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유를 인간해방 또는 자아실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단적인 행동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믿었다. 아울러 자유와 평등은 서로 양립될 수 있으며 이 두 개념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생각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문제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국가계획이 국민의 자유를 말살한다고 보는 반집합주의자들과 달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기획이 국민의 자유를 고양시키며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언급한 자유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위 페이지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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