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2학년)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2학년)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계 갈등과 파업의 배경
1) 의약분업
2) 원격의료 파동
3) 공공의대의 설립
4) 의대 정원 증원

2.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갈등과 충돌의 원인

3. 의대 정원 증원의 언론보도 내용

4.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찬반 의견
1) 찬성
2) 반대

5.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 – 찬성 입장
1) 의료서비스 품질
2) 의료서비스 가치
3) 공공의료의 확대 필요성
4) 지역 병원 붕괴
5) 응급실 뺑뺑이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는 지방 소멸보다는 지역 의료붕괴가 먼저 온다. 실제로 \'전례 없는 위기\'라는 말을 언급할 정도로 지방 의료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포항의 경우 지역 응급실이 2곳 뿐이며, 지역 의료기관 의료 질을 유지하기도 버겁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지역에서 중심을 잡아야하는데, 지역 협력 체계가 만들어지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5) 응급실 뺑뺑이
인프라 부족, 상급병원 과밀화로 인해 일명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서 전인된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 등을 들어 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지만 의사 수가 3배 늘었다.
6. 시사점
이지훈(1989)과 김해동(1978)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권위주의 사회이다.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의 배경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유교와 가부장 가족문화 이다. 김해동(1978)은 선행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적 가부장 가족 문화가 권위주의 사회 문화로 승화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유지된 권위주의 사회와 민주 시민 사회의 현상들이 혼합되어 표출되고 있으며 특히 정책 시행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 정치적 시스템 등의 외면적인 조건에서는 민주주의 성향을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권위주의적 문화와 권위주의적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직 많이 내제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파업과 타협 과정에서도 정부는 권위주의적인 입장을 내비췄고 그에 대항하는 대한의사협회 집단들의 태도와 행동을 볼 수 있었다.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 봤을 때도 권위주의적 커뮤니케이션과 민주주의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혼재되고 있다. 즉 대한의사협회 파업 사건은 한국사회의 성격에 대한 이해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정책 시행 관점과 이에 맞서 대항하는 관련 집단들의 행동을 관찰하면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갈등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양 집단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민주적인 합의 과정의 필요성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았다. 의료계와 정부 간 이념적가치적 갈등의 성격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때에는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건강권, 의사의 직업윤리 등을 내세우고 의료계는 강제적 의약분업은 ‘의권(醫權)’과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한, ‘원격 의료’ 정책은 정부의 의료접근성 향상, 의료 서비스 선진화라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의료계는 공공성을 침해하는 ‘의료 영리화’라고 주장하며 반대하였다. ‘공공 의대’ 설립 문제는 반대로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강력하게 내세우면서 대립하게 된 것이다. 즉,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 간의 이념적문화적 가치도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이슈이면서, 의료체계의 근원적 모순, 경제적 이해 충돌과 가치관의 충돌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휴화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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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정철호(2012),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서비스 가치, 고객만족, 그리고 재방문의도에 미치는영향: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박병석·최호규(2020), “전문병원의 서비스품질이 고객신뢰, 고객가치 및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강은정. (2004).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 분석.『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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