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복지에 대한 지원을 한국의 복지재정으로 지출하는 것에 적합한가에 대하여 토론하세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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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복지에 대한 지원을 한국의 복지재정으로 지출하는 것에 적합한가에 대하여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더믹 사태가 한창일 때, 호주 및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적자들도 체류지 정부로부터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호주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적자들은 한시적으로 실업급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호주 정부가 인권차원에서 우리나라 국적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할 것이다. 같은 이치로 우리나라 정부도 인권차원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그들의 가족을 보살필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은 2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근로생활을 영위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약 50만 명 선으로 알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인 것이다. 한국사회에 수 많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근로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이분들 또한 한국사회 구성원이기에 당연히 이분들에게도 사회복지적 혜택이 부여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참고자료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장정책, 저자 노재철, 출판 논형,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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