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출범 및 의의, 구조
1) 출범
2) 의의
3) 구조
2. 유럽연합 가입에 이르기까지의 영국 현대사
1) 영국과 유럽연합
2) 쉥겐협정(Schengen Agreement)
3) 영국의 예외성(British Exceptionalism)
3. Brexit가 등장한 배경 및 과정, 합의
1) 배경
2) 과정
3) 합의
4. Brexit 이후 영국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
1) 사회적 변화
2) 경제적 변화
3) 정치적 변화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출범 및 의의, 구조
1) 출범
2) 의의
3) 구조
2. 유럽연합 가입에 이르기까지의 영국 현대사
1) 영국과 유럽연합
2) 쉥겐협정(Schengen Agreement)
3) 영국의 예외성(British Exceptionalism)
3. Brexit가 등장한 배경 및 과정, 합의
1) 배경
2) 과정
3) 합의
4. Brexit 이후 영국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
1) 사회적 변화
2) 경제적 변화
3) 정치적 변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TTIP)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TTIP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회원국인 영국이 나간다면, 향후 TTIP 체결에도 장담할 수 없다. 세계의 거대한 경제블록 형성이 좌초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유럽연합은 또, 중국과 투자협상도 벌이고 있다. 고로 유럽연합 입장에서도 영국이 빠져나간다면 손실이다.
3) 정치적 변화
영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하고, 군사적인 힘 또한 막강하다. 여전히 뒤지지 않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영연방의 종주국이다. 영연방(The Commonwealth)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모두 영국 여왕을 군주로 두고 있다. 미비하겠지만, 영국의 해외영토(Overseas Countries & Territory)까지 포함한다면 영국의 영향력은 훨씬 더 크다. 이처럼 영국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유럽연합의 군사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전에 비해 전쟁 가능성이 줄었지만, 유럽연합 인근이라 할 수 있는 중동에서 시리아 사태와 IS(Islam State)의 존재를 감안하면 군사력 약화에 대한 타격도 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인 영국과 영국의 이탈로 유럽연합의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줄 것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의 정치권은 빠른 속도로 변화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직후인 6월 24일, 영국의 수장인 캐머런 총리가 사임했다. 캐머런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향후 “영국은 새로운 리더십(fresh leadership)이 필요하고, 새 총리가 EU와의 탈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캐머런 총리는 하원의원직까지 내려놓았다. 캐머런 총리는 물러나기에 앞서 탈퇴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Article 50)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조항이 시행되어야만 영국과 유럽연합, 양측이 공식적인 탈퇴협상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캐머런은 50조 발효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서 영국이 탈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캐머런이 50조 발동을 하지 않으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인물은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전 런던시장과 마이클 고브(Michael Gove)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영국독립당의 당수 나이젤 페라지(Nigel Parage)다. 이들 셋은 모두 브렉시트 진영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존슨 전 시장과 고브 전 법무부 장관은 캐머런 전 총리와 같은 보수당에 속해 있다. 캐머런 총리와 함께 영국의 EU 잔류를 역설했던 이들이지만, 노선을 달리했다. 이와 같은 탈퇴론자들은 영국의 국가주권 회복을 강조했다. 유럽연합이 재정한 법을 따라야 하는 만큼 오롯한 영국으로서 존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탈퇴 후 법안 발의를 통해 이민자를 규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이들이 탈퇴를 원했다면, 현 영국 총리인 테레사 메이가 속히 50조를 시행하길 바라는 운동을 전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즈음 존슨 전 시장은 차기 영국의 대권주자로 고려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응은 금세 사라졌다. 존슨은 차기 총리 자리를 원했다. 그러나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고브는 존슨을 지지하지 않고, 스스로 총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고브 전 장관은 EU 탈퇴가 더 나은 미래를 줄 것이라고 주장해 온 존슨 뒤에서 팀을 이뤄 돕기를 원했지만, 그가 리더십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존슨은 이내 불출마를 선언했다. 고브 전 장관은 끝내 총리 당선에 실패했다.
브렉시트 이후 향후 정국주도권을 두고 다툰 사이 메이 의원은 영국의 신임 총리로 7월 13일에 선출됐다.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의 책임을 두고 사퇴함에 따라 메이가 고브를 따돌리고 새로운 영국을 이끄는 수장이 됐다. 영국 정계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전후로 정치상황이 급변했다. 총리가 뒤바뀌었고 여당의 권력이 재편됐다. 존슨과 고브와 같은 새로운 대권주자들이 떠오르나 했지만, 이내 사라지는 등 정치권이 크게 개편됐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 가입과 탈퇴(Brexit)에 대해 논술해 보았다. 영국의 각 지역 상황에 집중했다. 투표성향이 확실하게 엇갈린 가운데 런던,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브롤터 순으로 열거했다. 런던은 잉글랜드의 수도이면서 영국의 수도다. 금융업 비중이 큰 만큼 브렉시트에 반대했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찬성표가 많았다. 금융업에 비해 제조업의 임금은 낮다. 제조업에서 영국민들이 아닌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갖게 됐고, 시골 변두리 지역에도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반이민자 정서가 뚜렷했다. 농업 비중이 높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도 단연 브렉시트에 반대했다.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공동농업정책의 수혜를 입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들 두 지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고, 각기 다른 정치·외교적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한편 지브롤터는 이베리아 반도 끝에 있는 만큼 브렉시트에 철저히 반대했다. 스페인과 접경하고 있어 스페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지브롤터는 유럽연합 가입 이전처럼 경제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이처럼 영국의 각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춰 표심이 분출됐다.
참고문헌
박응격 외, 『유럽연합정부론』, 서울: 엠-에드, 2002.
온대원,『유럽연합의 대전략과 동아시아 정책』, 서울: 높이깊이, 2006.
강원택, 조홍식. (2009). 『하나의 유럽 :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 서울 : 푸른길.
이종서 & 송병준(2008). 『유럽연합을 이해하는 20가지 키워드 = European union』. 서울 : 높이깊이.
김흥종, 임유진 (2016),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오늘의 세계경제.
신종훈 (2017),“브렉시트와 유럽통합EEC 창설기부터 브렉시트(Brexit)까지 영국의 유럽정치,”통합유럽연구.
김학노. 2009.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거버넌스 방식”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제2호:89-117.
박상현. 2013. “유럽통합의 모순과 재정위기의 정치경제” 『경제와 사회』 제 97권:155-191.
3) 정치적 변화
영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하고, 군사적인 힘 또한 막강하다. 여전히 뒤지지 않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영연방의 종주국이다. 영연방(The Commonwealth)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모두 영국 여왕을 군주로 두고 있다. 미비하겠지만, 영국의 해외영토(Overseas Countries & Territory)까지 포함한다면 영국의 영향력은 훨씬 더 크다. 이처럼 영국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유럽연합의 군사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전에 비해 전쟁 가능성이 줄었지만, 유럽연합 인근이라 할 수 있는 중동에서 시리아 사태와 IS(Islam State)의 존재를 감안하면 군사력 약화에 대한 타격도 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인 영국과 영국의 이탈로 유럽연합의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줄 것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의 정치권은 빠른 속도로 변화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직후인 6월 24일, 영국의 수장인 캐머런 총리가 사임했다. 캐머런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향후 “영국은 새로운 리더십(fresh leadership)이 필요하고, 새 총리가 EU와의 탈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캐머런 총리는 하원의원직까지 내려놓았다. 캐머런 총리는 물러나기에 앞서 탈퇴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Article 50)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조항이 시행되어야만 영국과 유럽연합, 양측이 공식적인 탈퇴협상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캐머런은 50조 발효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서 영국이 탈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캐머런이 50조 발동을 하지 않으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인물은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전 런던시장과 마이클 고브(Michael Gove)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영국독립당의 당수 나이젤 페라지(Nigel Parage)다. 이들 셋은 모두 브렉시트 진영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존슨 전 시장과 고브 전 법무부 장관은 캐머런 전 총리와 같은 보수당에 속해 있다. 캐머런 총리와 함께 영국의 EU 잔류를 역설했던 이들이지만, 노선을 달리했다. 이와 같은 탈퇴론자들은 영국의 국가주권 회복을 강조했다. 유럽연합이 재정한 법을 따라야 하는 만큼 오롯한 영국으로서 존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탈퇴 후 법안 발의를 통해 이민자를 규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이들이 탈퇴를 원했다면, 현 영국 총리인 테레사 메이가 속히 50조를 시행하길 바라는 운동을 전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즈음 존슨 전 시장은 차기 영국의 대권주자로 고려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응은 금세 사라졌다. 존슨은 차기 총리 자리를 원했다. 그러나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고브는 존슨을 지지하지 않고, 스스로 총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고브 전 장관은 EU 탈퇴가 더 나은 미래를 줄 것이라고 주장해 온 존슨 뒤에서 팀을 이뤄 돕기를 원했지만, 그가 리더십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존슨은 이내 불출마를 선언했다. 고브 전 장관은 끝내 총리 당선에 실패했다.
브렉시트 이후 향후 정국주도권을 두고 다툰 사이 메이 의원은 영국의 신임 총리로 7월 13일에 선출됐다.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의 책임을 두고 사퇴함에 따라 메이가 고브를 따돌리고 새로운 영국을 이끄는 수장이 됐다. 영국 정계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전후로 정치상황이 급변했다. 총리가 뒤바뀌었고 여당의 권력이 재편됐다. 존슨과 고브와 같은 새로운 대권주자들이 떠오르나 했지만, 이내 사라지는 등 정치권이 크게 개편됐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 가입과 탈퇴(Brexit)에 대해 논술해 보았다. 영국의 각 지역 상황에 집중했다. 투표성향이 확실하게 엇갈린 가운데 런던,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브롤터 순으로 열거했다. 런던은 잉글랜드의 수도이면서 영국의 수도다. 금융업 비중이 큰 만큼 브렉시트에 반대했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찬성표가 많았다. 금융업에 비해 제조업의 임금은 낮다. 제조업에서 영국민들이 아닌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갖게 됐고, 시골 변두리 지역에도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반이민자 정서가 뚜렷했다. 농업 비중이 높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도 단연 브렉시트에 반대했다.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공동농업정책의 수혜를 입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들 두 지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고, 각기 다른 정치·외교적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한편 지브롤터는 이베리아 반도 끝에 있는 만큼 브렉시트에 철저히 반대했다. 스페인과 접경하고 있어 스페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지브롤터는 유럽연합 가입 이전처럼 경제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이처럼 영국의 각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춰 표심이 분출됐다.
참고문헌
박응격 외, 『유럽연합정부론』, 서울: 엠-에드, 2002.
온대원,『유럽연합의 대전략과 동아시아 정책』, 서울: 높이깊이, 2006.
강원택, 조홍식. (2009). 『하나의 유럽 :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 서울 : 푸른길.
이종서 & 송병준(2008). 『유럽연합을 이해하는 20가지 키워드 = European union』. 서울 : 높이깊이.
김흥종, 임유진 (2016),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오늘의 세계경제.
신종훈 (2017),“브렉시트와 유럽통합EEC 창설기부터 브렉시트(Brexit)까지 영국의 유럽정치,”통합유럽연구.
김학노. 2009.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거버넌스 방식”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제2호:89-117.
박상현. 2013. “유럽통합의 모순과 재정위기의 정치경제” 『경제와 사회』 제 97권:15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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