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력 범죄 문제 분석을 통한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소개글

청소년 강력 범죄 문제 분석을 통한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언론 보도 사례 제시와 내용 분석 2


1. 언론 보도 실제 사례 2


2. 밝혀진 사건 주요 내용 개요 3


3. 사건 내용 분석과 법 체계 적용 부실의 연관성 탐색 4


Ⅵ. 결론( 개인 견해 및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 5


◉ 참고문헌 8

본문내용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동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한 이 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년범죄자들도 지금까지 받았던 특혜가 더 이상 받기 어려우며,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소년법의 개정 특히 적용 연령의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잔인한 강력 범죄의 경우 단호한 법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사회적으로도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을 실감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더더욱 필요하다.
물론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경우 불우한 상황속에서 나온 안에서의 내재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의 기능적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부적응 문제들도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아이 개인에 대해서 형량을 높이고 강력한 처벌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년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와 병행하여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청소년들을 위한 불법행위 조정 능력이라든가 행위통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교육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자신과 타인 모두 소중하도록 인식하는 인간적 배려와 사랑이 필요함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정서적 그리고 도덕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살펴주는 시스템 정립도 필요하다.
언론과 인터넷 매체의 책임있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정보 유출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보도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호관찰 문제점도 경찰 단계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발각했을 때 보호관찰관과 즉각적으로 정보가 공유가 되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잇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 학교, 경찰, 법원 단계에까지 다양한 각 단계별로 정보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어서 최소한 범죄 예방에 있어서는 각 단계별로 소년에 대한 정보들이 같이 공유하고 사전 범죄 예방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정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부모의 역할과 인식개선과 더불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이 지속적으로 모두 학교생활에 충실히 하며 멋진 미래의 주인공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 고 문 헌
1. 김성호, 길 위의 아이들, 바른 북스, 2017.
2. 김복준 외, 청소년 범죄의 사회 제도적 통제 이론, 백산출판사, 2010.
3. 김성호,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6-소년법 폐지해야 하는가, 내 인생의 책, 2018.
4. 엘레나 마르텔로조, 온라인 그루밍 성 범죄, 한울림, 2019.
5. 천정웅, 청소년 문제와 보호, 양서원, 2019.
6. 이자영 외, 청소년 문제와 보호, 학지사, 2017.
7. 한상철 외, 청소년 문제 행동, 학지사, 2003.
8. 김진화, 청소년 문제 행동론, 학지사, 2002.
9. Beth Doll 외, 청소년 문제 예방 및 중재 핸드북, 학지사, 2019.
10. 모경환 외, 청소년 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11. 김영화, 학교 폭력 청소년 문제와 정신, 한울아카데미, 2014.
12. 이성식, 청소년 비행과 범죄 연구, 청목출판사, 2011.
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집부, 청소년 강력 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키워드

청소년 강력 범죄 문제 분석을 통한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청소년 강력 범죄 문제 분석,   인천 여중생 성폭행 범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