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대책 방안 제시

소개글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대책 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전시작전권의 역사적 의미와 과정 내용 분석 1

Ⅲ.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 분석 3
1. 한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 과소 평가 말아야 3
2. 자주 국방과 전쟁 대처 능력 제고의 기회 4
3. 주권국으로서 미래 한미 동맹 발전의 계기 5

Ⅳ.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 분석 6
1. 한미 동맹 약화 우려 6
2. 주한 미군의 철수 위험성 제기 7

Ⅴ.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합리적 대책 방안 제시 8
1.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불안감 없애야 8
2. 북한 핵위협 대항을 위한 한미연합사의 효율적 지휘 운영 9

Ⅵ. 결론 10

◉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구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한국 대장이 한반도를 담당하는 태평양사령부 예하의 미군들을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할뿐더러 미 핵우산과 확장억제 수단을 제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의 국가들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최고 동맹 사령관(SACEUR)에 미군 대장을 임명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안보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도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당분간 미래 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한·미 대장이 번갈아 맡으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간다면 효율적인 방책 마련과 함께 국민들을 진정으로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권유하는 바이다.
Ⅵ. 결론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선거 공약으로 \'임기 중으로 전작권 전환 완수 추진\'을 포함시켰고 현재 공약을 실천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작권의 조기 전환 문제가, 다시 한미 양국 간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한국군이 사령관을, 미국군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구상했던 병렬적 공동방위, 즉 연합사 해체보다는 \'한국군이 지휘하는 연합사\'를 전제로 하여, 전작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하게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이에 대해 \'미군이 자국 군대를 다른 나라의 지휘 아래에 둔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통일된 연합사령부의 해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견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연합사령부\'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지난 2012년에 제임스 서먼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먼저 제안한 것이어서 2014년 10월 23일 제46차 한·미 안보 협의 회의(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 장관은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원만하게 합의했다.게다가 2013년 이래 진행 중인, \'조건에 기초하는 전작권 전환\'이 지향하는 미래 연합지휘구조도 분명 한국군 사령관이 연합사를 지휘하는 구조임을 명시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기존의 방침이 한국의 독자적 대북 억지 능력 확보가 마무리되는 수년 후(2020년대 초-중반 추정)인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임기 중으로 앞당기는 정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마저도 국정기획위에서는 \'임기 중\'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조속하게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미래연합지휘구조에서 미래사령부는 구 한미연합사와 같은 전 군사령부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바뀌는 것은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하고, 미국 장성이 부사령관직을 수행한다는 것, 한국군 장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미래사령부가 한국 합참 내에 설치되며 전시 작전 지휘 장소가 한미연합사 벙커에서 수방사 담당 벙커로 바뀐다는 것 정도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으로서 지휘를 주도하는 듯한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 진보진영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할 여지가 있으며, 보수진영에서도 실질적으로 한미연합사가 유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구의 미군 전체가 타군 장성의 지휘 아래에 들어간다는 점이 상당히 불쾌할 수 있지만, 단순히 겉으로 볼 때만 그럴 뿐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그렇듯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 부사령관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지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상황은 결국 미국이 남한을 지원하는 입장이 되어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한국군에게 좀 더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점은 미국이 만족할 부분이라 하겠다.한국 입장에서도 현재의 연합사처럼 상황에 따라 한반도 내 미군 지휘에 개입할 여지가 유지된다는 점과 대북 전에서 조금 더 주도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부분이다. 한미 양국의 관계자들이 나름 고심해서 나온 해답이라고 봐야할 듯하다.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적 과제는 자주국방과 국가 수호 의지가 없는 국가는 생존할 수 없다는 준엄한 역사의 철칙을 결코 잊지 않으며, 우리의 주권을 사수하는 일이다. 한국군이 북한의 핵 위협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도 국민들이 국가의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주 국방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 더 이상 미국의 의존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한다면 전작권 전환 문제는 자주국방에 기여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군은 1994년 평시 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전작권 전환 이후 더욱 전략적으로 막강 군대가 될 것이며, 한미동맹과 연합작전태세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함으로써 진정 자주권을 갖춘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임을 확신한다.
참 고 문 헌
1. 권영근(2006,연경문화사) 협동성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본질
2. 한국국방안보포럼(2006,플래닛미디어) 전시작전권 오해와 진실
3. 김종대(2010,나무와 숲)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4. 고성원(2014,에크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정치 동학
5. 보도자료(2017)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가능한가
6. 이상현(2013,세종연구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정 합의와 한국 국방의 과제
7. 김태주(2011,국민대학교 석사논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분석과 보완 방향
8. 김성곤 외(2007,대한민국국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군사력 건설 : 과제와 대 책
9. 장수열(2010,서울벤처정보대학원)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 방 위 체제 발전 방향 연구
10. 이봉신(2008,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한미 동맹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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