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방안 제시

소개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자사고의 설립 배경과 추진 경과 1


Ⅲ.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주장 정리 3

1. 교육 불평등과 서열화로 인한 성적 지상주의 풍토 조성 3
2. 약육 강식의 교육 풍토와 양극화 심화 초래 3


Ⅳ.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주장 정리 5

1. 자사고의 존재에 따른 일반고 위기 무연관성 5
2. 강남 8학군의 특권 지역 부활과 교육 자율성,창의성 침해 6


Ⅴ. 결론(합리적 방안 제시) 8


◉ 참고 문헌 10

본문내용

하는 입장의 있는 사람들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자사고나 특목고를 보내는 학부모 중에는 이들 학교가 좋아서라기보다 일반고가 싫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부터 따져보는 것이 먼저다. 공교육을 살리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채 외고·자사고를 없애면 다 같이 교육 현장은 또 다시 황폐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루빨리 일반고 전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 되도록 즐겁게 공부하는 풍토 조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자사고 폐지가 목적이 아니라 우수한 일반고가 지금의 수월성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교는 외고든 자사고든 일반고든 자율성이 없기는 매한가지라는 이유다. 영미권의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나 우리나라는 재정적 문제로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교육 당국의 개입 정도가 일반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실력있는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게 한다. 나이스(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도입, 학생부 비중 강화, 생기부 비중 강화 등은 모두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 보니 주객이 전도된 분위기다. 과다한 행정업무로 수업 방법론 연구할 시간이 부족해 정작 수업의 질 개선에는 여력이 없다.
또한 자사고들은 애초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립과 차별화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아무리 자사고에서 좋은 교육시스템과 교과과정을 들여와도 대학입시에 막혀 기를 제대로 펼 수 없는 형국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포부 당당하게 자사고다운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수능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나온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능 대비 수업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이유다. 현재의 대학입시에서는 아무리 좋은 교육도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자사고 폐지론자든 유지론자든 수월성 교육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일반고교에서 적응이 어려운 진짜 공부 영재들을 위한 특수 교육기관은 존속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현재의 영재고·과고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 학교가 설립 목적에 부합해 운영되도록 힘을 실어주고 진짜 영재, 진짜 과학도만 갈 수 있도록 문호를 좁힐 필요가 있다. 영재교육 대상자가 많아지면 ‘누구나 영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이 인식 자체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영재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 사교육에 열을 올리게 되는 현실이다.
현 대학입시에서는 영재고·과고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수월성 교육은 어렵다. 이들 학교 역시 명문대 진학이 목표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공부가 출세로 연결되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 풍토를 바꿔야 한다. 미국도 입학사정관제 중심의 입시제도에 대한 말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유는 제도가 잘 돌아가서라기보다 학교가 학생의 인생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에 졸업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잘못된 교육 풍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교육은 정치 논리를 떠나 철저히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진보-보수 집권에 따라 오락가락을 반복했다. 이제까지 교육 정책은 전 정부 색깔 지우기 되풀이 성격이 강했다. 정치 논리가 그대로 투영된 결과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교육의 수혜자인 아이들이다.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도 그렇다. 일찌감치 외고 진학을 꿈꾸며 차근차근 길을 밟아온 아이들은 급부상한 외고 폐지 이슈에 허탈할 수밖에 없다. 어른들의 선택이 아이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고, 이들이 꿈꿨던 원대한 미래의 꿈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확대된 외고·자사고에 진학했다가 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무슨 죄인가. 또한 ‘외고·자사고는 특권층의 학교’라는 공식하에 쏟아지는 따가운 눈총을 감내해야 하는 아이들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구상이 나오지 않은 단계다. 이들을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해오던 외고·자사고 교육 프로그램 유지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들 학교의 선발방식은 어떻게 달라질지, 학비로 충당하던 이들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와 대상은 어떻게 되며, 어디에서 조달할지 등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학생들의 수월성을 살리면서도 일반고의 상향 평준화를 이뤄 모두가 평등한 교육적 선택을 통해 마음껏 공부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대학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우리 모두에게는 모두가 공감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을 수 있는 교육 정책의 수립과 교육적으로 재능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아이 모두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필요한 시점이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정답 또한 없다. 또한 어떤 행동이 당장의 원했던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근간이 무너지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
자사고 폐지 문제로 나타난 국민적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나가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더욱 절실한 시기에 우리는 놓여 있다.
참 고 문 헌
1. 서울교육방송(2019, 미디어북) 자사고 지정 취소 후폭풍과 교육개혁 : 학교는 어디 로 가는가
2. 서울교육방송(2017, 미디어북) 자사고, 특목고, 외고, 국제고 입시 전형 대개혁
3. 실천교육교사모임(2017, 에듀니티) 교사, 교육개혁을 말하다
4. 김용(2012, 교육과학사) 교육 개혁의 논리와 현실
5. 안병영 외(2016, 다산출판사) 5.31 교육개혁 그리고 20년
6. EBS 다큐프라임(2018, 다산북스) 대학 입시의 현실
7. 서울대학입시연구소(2017, 미디어 북) 대학 입시 정보 불균형, 균형 잡기 : 3가지 입시 제도의 진실
8. 송순재(2007,학지사) 대학 입시와 교육 제도의 스펙트럼
9. 최익환(2019,온이퍼브) 우리나라 교육 제도사
10. 이종각(2011, 태영 출판사) 우리 교육의 미래와 진짜 교육열로 승부하라

키워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방안 제시,   자사고의 미래,   자사고의 발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