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따른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소개글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따른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지소미아 탄생 배경 및 찬반 논쟁 분석 3

1. 지소미아 탄생의 역사적 배경 3
2.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찬성하는 입장 분석 3
3.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반대하는 입장 분석 5

Ⅲ.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7

Ⅳ.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대한 전문가 및 국회의원 발언 9

1.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대한 찬성 발언 정리 9
2.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대한 반대 발언 정리 10

Ⅴ.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11

◉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다고 해도 일본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윤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부당성을 국제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서 선전하면서 외교적 협상을 촉구해야 한다.”며 “일본은 수입선을 다양화하고 있어서 대체할 곳이 많다. 우리가 내놓을 마땅한 카드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Ⅴ.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따른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논란은 협정 당사자인 한일 간 관계보다는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쏠린다. 이는 지소미아가 체결된 배경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지소미아 체결을 제안한 것은 일본이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에 미국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보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2016년 한국 국방부가 한일 지소미아 체결을 검토하다가 국내의 반대 여론으로 체결이 지체되자 미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체결을 독려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측은 최근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자 줄곧 한국 측에 연장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인 논평을 낸 것도 이를 거들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정보공유 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도 한국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지소미아 연장 중단 결정은 충격적일 정도로 바보 같은 결정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한일문제를 담당했던 민타로 오바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한국은 이에 대해 워싱턴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에 건설적인 접근법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국의 한 전문가 지적한대로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동맹 이전에 한일 관계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다.
실제 우리나라와 지소미아를 체결한 나라가 30 나라가 넘는다. 지소미아를 체결한 나라와 원활한 관계가 유지될 때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극대화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종결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체결하면 되는 것이다.
한미일 공조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국가끼리 원활한 관계일 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양국 간에 첨예한 경제 갈등이라든가 역사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국가든 이를 유지하지하는 것은 반대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또 근본 원인으로 미국 정부도 한일 관계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실제 한국과 일본의 공조는 지소미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조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그동안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설령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 간의 정보교류는 계속될 것이며, 이것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든다고 보는 것은 너무 부풀려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다수 많은 전문가들은 한일 지소미아가 실질적인 북한 관련 정보 교류를 보장했다기보다는 한미일 공조의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북한 관련 정보는 미국의 정보 자산에 의해 수집되고 있으며 한미 정보공조는 예전과 다름없이 계속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지소미아가 비록 일본의 요구에 따라 체결됐지만 한일 양국에 상호 이익에 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대북공작원 및 탈북자,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네트워크 등 이른바 \'휴민트\'(HUMINT)를 통한 우월한 정보능력을 보유한 한국과, 고해상도 정찰위성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다수 보유한 일본이 서로 상대적 우위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대북 감시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대영 한국 국가전략 연구원 연구위원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군사용 정찰위성이 있지만 우리 군은 없다. 물론 아리랑 위성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일본에 비해 아직 해상도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감시하는 능력이 우리보다는 월등히 뛰어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도 정보의 수준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보자산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자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한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한국과 일본 간의 지소미아 종료를 끝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가 기존의 한미일 공조를 와해시키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미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민국 국민이 믿을만한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다시한번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영국 BBC 방송(2019.8), 지소미아 GSOMIA :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종료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은?
2. 영국 BBC 방송(2019.8), 지소미아 GSOMIA : 일본 맞대응 카드 ‘지소미아’는 무 엇?
3. 경향신문[유신모의 외교포커스](2019.8), GSOMIA 종료는 ‘준비된 조치’인가
4. 월간 조선(2019.9)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은 北核 대응 위해 불가피한 선택
5. VOA 글로벌 리포트(2019.8)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서 파기까지
6. VOA 글로벌 리포트(2019.8) 미국의 시각으로 본 ‘지소미아’ 논란
7. 미디어 오늘(2019.8), 지소미아 ‘종료’와 ‘파기’ 사이
8. 한국경제신문(2019.8)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자해적 조치
9. 권용립(2010,삼인) 미국 외교의 역사
10. 윤영관(2015,미지북스) 한반도의 길을 묻다
11. 안민석(2017,인물과 사상사) 외교의 거장들 :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
12. 서울대학교 국제 문제 연구소(2018, 늘봄 플러스) 21세기 초 한국의 정치 외교 : 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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