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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탄생 배경 및 찬반 논쟁 분석 3
1. 지소미아 탄생의 역사적 배경 3
2.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찬성하는 입장 분석 3
3.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반대하는 입장 분석 5
Ⅲ.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7
Ⅳ. 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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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원인이 복합, 중층적이 됐다.
한일갈등이 악화되면서 북핵 위협에 맞서는 한미일 안보 공조체계의 상징인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 또한 문제가 됐다. 지소미아 연장시한을 앞둔 시점으로 보면 양국간 갈등이 짧은 기간에 풀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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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나리오의 카드로 되거나 아님 일본이 양보 없이 지소미아만 연장하는 모양세가 되어 종료를 하던지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이 선택되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종료도 선택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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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GISOMIA)의 연장을 요구하였다. 당시 한국 측은 주한 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올려주는 데에 난색을 표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반도체 소재 및 첨단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가 이어지자 이를 지소미아 연장 거부로 대응하려 했던 한국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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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일본 개황, 2019, 최종접속일 20.12.08.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시사상식사전, 2019, 최종접속일 20.12.08.
김동현, “지소미아 종료 연기 1년, 한 발짝도 못 나간 한일관계”, 연합뉴스, 최종접속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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