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소개글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2

1.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찬성 분석 2
2.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 분석 5


Ⅲ. 논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의견 제시 8

1. 보육교사 증원과 업무 환경 개선 필요 9
2. CCTV 설치 의무화하되 교육환경의 투명성 보장 9
3. 예산 집행 과정 공개와 교육활동 투명성 보장 10


Ⅳ. 결 론 11

▣ 참 고 문 헌 13

본문내용

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치원 아동의 경우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제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가가 공통으로 표준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무상보육 차원에서 시·군·구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영유아 보육 기관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많아, 보육료 부정 수급을 비롯한 각종 문제가 발생해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불신의 시초가 된다.
무엇보다 보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이들의 추가 피해 가능 상황을 막기 위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같은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유치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이 자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투철한 교육적 신념을 가지고 아동들의 보육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극히 일부의 보육교사에 의한 계속되는 아동 폭행으로 모두 잘못된 교사로 매도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
그런 점에서 CCTV 설치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를 모든 유치원에 의무화하는 것에서 약간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의무화는 아니되 설치하는 유치원에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대안이라고 본다. 또 단순 CCTV뿐 아니라 부모가 집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어린이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까지 설치한 어린이집에는 더 많은 정부 보조금이나 감세혜택 등을 주는 식이다. 이런 방식이 필요한 것은 보육교사 중 CCTV에 의해 누군가로부터 감시받는 것을 개인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레 CCTV 설치를 유도하고 이를 수용하기 힘든 보육교사들은 CCTV가 없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Ⅳ. 결론
계속되는 유치원 내에서의 아동 학대 문제가 계속 사회문제화 되면서, 유치원 내 CCTV 설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교실 내에 CCTV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으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의 2에 의거해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학교로서 교실 내에 CCTV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만한 합의가 서로간의 이해 충돌과 의견 격차가 커서 쉽지가 않다.
유치원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을 근거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교사와 아이들의 인권침해 문제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주된 주장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우선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당연히 부모 입장에선 자신의 사랑스런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배움을 이어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동 폭행 같은 아동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CCTV 설치 자체가 학부모의 유치원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직 자기표현에 미숙한 유아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나 유아와 교사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명확한 사실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생각에서 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CCTV가 설치된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CCTV설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말한다. 또한,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력이 저하되면서 교사와 원생 모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의견 또한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유아들의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CCTV설치가 사고와 학대예방을 위한 실효성보다 사고 이후의 증거자료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설치의 목적이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CCTV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분명 이에 노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도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입법 여론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들은 유치원 교사들을 전적으로 믿고 그들의 교육활동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유치원 교사 역시 부모들이 맡긴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아동을 존중해주는 교육적 행동을 통해 부모의 걱정과 불안을 믿음과 신뢰를 줌으로써 유치원이 지역사회에서 미래 교육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소통하게 하는 것이 진정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이혜정, 한국 유치원 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2002
2. 김지영, 유아 교육 및 유아 교육과정의 이해, 신수서원, 2008
3. 김은희, 전일우, 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인식 차이,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2020
4. 이영아, 이대전,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교사의 어려움과 바람, ㅁ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2017
5. 여민혜, 어린집의 CCTV 설치 운영 및 관련법, 한국보육학회, 2015
6. 김태동, 이서연,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한 법률 검토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7
7. 조재현, 아동 학대의 예방적 과제로서 아동 보육시설에서의 영상감시카메라 의무적 설치의 헌법적 문제 : 미국의 영상감시카메라의 운영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미국 헌법 연구, 2015
8. 최선희, 이진숙, 영유아 교육기관의 CCTV 설치에 대한 교사의 경험, 비판사회정책, 2016
9. 유혜림, 김봉환, 감시 영상을 활용한 OpenPose 기반 아동 학대 판단 시스템, 한국정보통신학회 논문지, 2015
10. 임수정, 이일랑, 이대균, CCTV와 함께 생활하는 유아교사 이야기, 한국어린이 문학 교육학회, 2013

키워드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유치원 감시,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