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의의와 문제점,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소개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의의와 문제점,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주요 내용 분석

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추진 경과
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추진 배경
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나타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주요 내용 분석

3. 결론(합리적 방안 제시)

본문내용

불해야할 임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임금을 충당해야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소득 증대의 제 2전략인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또한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 재정 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2020년의 천문학적인 예산 지출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출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겠다.
Ⅳ. 결론 ( 합리적 방안 제시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시 후 막대한 재정 투입을 했음에도 근본적으로 가계 전반에 미치는 소득 증가의 영향은 미미하였고, 실업률의 폭발적 증가, 낮은 생산성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아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영향은 무시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최근 실시한 여론 결과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반대가 두드러지고, 그 중 최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에 대한 반대 의견도 과반을 넘고 있다.
2018년도 고용지표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대비 2018년의 일자리 증가율은 -3.8%이며, 이 중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1%p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2018년에 감소한 일자리 중 27%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졌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이 많은 일용직 고용 감소에 미친 영향은 75.5%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아서 래퍼 교수는 \"임금 상승은 성장의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임금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며,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고 더 많은 고용이 이뤄질 때 임금이 올라간다고 강조하며 소득 주도 성장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한 전문가는 재분배 필요성은 시장을 중시하는 학자들도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재분배 방식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의 정부는 시장과 맞서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 온 소득주도 성장은 일시적 수요 진작을 위한 마중물을 의미하는 단순한 케인스 경제학이 아니라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경제 성장 정책이라는 사실에서 그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소득주도 성장은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그리고 공정한 경제의 구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안정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이어감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혁신 성장의 기초를 제공하는 복지국가의 성장 전략이므로 실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면 성장과 복지 모두를 이루어내는 중요한 경제 정책임은 분명하다.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는 자산조사를 통해 가난한 국민을 선별해 복지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국민 모두에게 일생에 걸쳐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복지는 개개인의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는 조치로 사람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더 유능하고 창의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정한 경제는 경제민주화와 노동체제의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노동권의 신장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경제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도의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이 같은 부정적인 의견들은 떨쳐내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가 나빠져 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근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실업자는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하게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한 기업 대표는 \"2년 연속 시간당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는 게 말이 되느냐\"며 \"10년 넘게 외식업에 종사해왔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가 없었다.\"며 울먹이기도 한 사실에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으면서 서두르지 말고 정책을 보완해나가며,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짚어 나가고 고쳐나가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진정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행해졌던 성장을 통한 분배의 정책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소득 분배의 불공평을 위해 새롭게 노력하는 새로운 경제 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일회성 있는 정책이 아닌 일하고자 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전보다 나은 삶이 되도록 노력할 때 새롭게 실행하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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