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의 사회적・정치적 의미, 의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소개글

미투 운동의 사회적・정치적 의미, 의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미투 운동의 사회적・정치적 의미 2

1.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 2
2. 미투 운동의 정치적 의미 3

Ⅲ. 미투 운동의 의의 5

1. 한국 평등 사회의 변화 이끌다 5
2. 성폭력 공론화와 잘못된 관행 해체 6

Ⅳ. 미투 운동의 문제점 분석 8

Ⅴ. 결 론 (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 10

▣ 참 고 문 헌 12

본문내용

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남정숙 미투 생존자 연대 대표는 “미투 운동 초기에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을 통해 병원비나 기자회견에 대한 비용이 지원됐다.”며 “미투 운동이 좀 잠잠해지면서 지원 자체가 줄고 내년에는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미투 운동은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점차 다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투 운동의 주된 통로가 되고 있는 언론의 보도와 온라인 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드러나지 못했던 미투 운동 피해자들의 고통과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언론은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언론이 연일 이어지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미투 폭로 전문을 그대로 받아쓰고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며 선정적 묘사를 포함하는 등의 부적절한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보도는 심각한 부작용과 2차 피해를 나을 수 있어, 일부 언론사에서조차 비판과 자성의 움직임이 시작될 정도로 심각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한 달 동안 미투 운동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많은 경우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및 준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민언련 분석에서 첫 번째 언론 보도의 문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선정적, 구체적 묘사를 흥미 위주로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쓴 글이라도 전부 게재하기 보다는 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 폭로자의 신상 정보 부각도 문제이다. 미투 운동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자신의 실명 혹은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 신상에 관한 보도를 금지하기는 어려우나, 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피해자 신상은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가해자에게 온정적 시각을 부각시키는 경우, 부적절한 용어 사용, 정치적 목적 프레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미투 운동 보도를 통해 언론이 조회 수를 올리는데 경쟁하고 여기에 악의적 댓글과 신상털기가 더해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무릅쓰고 참여하는 미투 운동 보도가 그들의 인격권을 다시한번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언론보도가 선정적 묘사와 특정 유명인 몇몇에 집중하면서 미투 운동의 효과를 무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언론 프레임(frame) 연구에 따르면 개인에 집중한 에피소드 위주의 보도는 사건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게 하며 사회적, 정책적 고민과 토론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지속될 미투 보도와 관련해서 언론은 폭로 사례 각각을 흥미위주로 전달하는데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인권을 보호하고 양성 평등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어떠한 보도와 역할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고민하기를 기대한다.
한 30대 중반의 변호사는 수년 전 사법연수원 3학기를 마치고 지방에서 검사시보 생활을 했을 때 자신을 맡은 지도검사가 보자마자 성희롱을 했다고 폭로했다. 환송회 자리에서도 \"마지막으로 춤이나 한 번 추자\"며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고, 이 과정에서 지도검사의 손이 그녀의 가슴에 닿았다고 한다. 그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고 한다.
중소 로펌에 다니는 한 변호사는 자신의 파트너 변호사의 범죄를 폭로했다. 10대 로펌에서 근무했던 때 당시 50대 중반의 유부남이었던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부터 “내 유전자와 네 유전자가 만나면 훌륭한 아이가 태어날 것 같다”는 말을 했으며 끊임없이 선물공세를 했다. 결국 그녀는 가족과 상의 끝에 현재의 로펌으로 이직했다고 한다. 당시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변호사는 사내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으며, 혹여라도 문제제기를 해서 앞으로 변호사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서\'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한 여성변호사는 1월 30일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검사 시절 고위간부의 호출을 받고 관사로 갔더니 간부 혼자 그곳에 있었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고백했고, 또 다른 여성변호사는 자신을 아이스크림에 비교하며 ‘난 너를 먹고 싶다’고 말한 선배 검사의 사례를 공개했다.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해외의 미투 운동과 유사한 부작용도 함께 터지기 시작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무고 또는 주작, 미투 운동 참여자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및 명예훼손 등이고 그 외에도 전달 수단의 신뢰성 문제, 정치적 시각으로 인한 정치 진영논리로의 변질, 동성 간의 성폭력 및 여자가 남자에게 가하는 성폭력에 대한 적은 관심 등이 있다.
용기를 낸 참여자들에 대한 2차 가해도 이전의 성범죄 사건들부터 국내 미투 운동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져 온 문제로, 피해자들의 용기를 낸 폭로에 대해 문제를 피해자에게로 돌리거나 피해자의 신변이나 개인 정보 등을 함부로 파헤쳐 알리고는 이를 폄하하는 것을 내버려두는 등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마치 폭로에 대한 당연한 수순인양 가해자로 지목된 쪽을 지지하는 혹은 이해관계가 등이 있는 이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시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문제를 폭로한 사람이나 가해자로 지목된 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들도 이런 짓을 벌이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당연히 피해를 당하고도 가슴에 담아두고 앓을 수 밖에 없었던 분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의로운 시도에 뜻을 모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답답한 악한의 방패막이가 될 뿐이다. 폭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폭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성폭행 사건 등의 사례처럼 지은 죄를 은폐하려고까지하는 파렴치한 이들이 할만한, 반길만한 행위라 비판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참여자를 두 번 울리는 극악의 행위이며 성범죄와 함께 근절되어야 할 추악한 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Ⅴ. 결론(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고발로 촉발된 미투 운동은 우리의 잘못된 성인식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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