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와 경제와의 관계에서 사회복지 재원 마련에 대해 주 교재에서 조사 정리한 후 재원 마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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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와 경제의 관계

2. 사회복지정책 재원 마련의 의의

3. 사회복지정책 재원의 종류
1) 공공 부문 재원
a. 조세 : 정부의 일반예산
b. 목적세 : 사회 보장성 조세
c. 조세 비용
d. 부(富)의 소득세
2) 민간 부문 재원
a. 자발적 기여
b. 이용자 부담
c. 기업복지
d. 비공식부문 재원


4. 사회복지 재원 마련에 관한 생각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파악하여 향후 지출 범위를 예상하고 조정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Ⅲ. 결 론
사회복지정책에서 재원이란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 재원으로 구분된다. 공공재원에는 조세 및 조세 비용, 목적세인 사회보험료 등 이 있으며, 민간 재원으로는 후원금과 같은 자발적 기여, 이용자 부담, 기업복지 등이 해당한다. 공공부문의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의 일반예산인 조세이다.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 및 급여대상의 확대 측면에서 보편화에 유용하고 안정성 및 지속성에서도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재원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사회 보장성 조세에 해당되는 사회 보험료는 지출 용도를 정해놓은 목적세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이 상실되거나 이전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 예산과는 다르게 납부한 금액에 따른 복지혜택을 보장받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적다. 조세 비용은 경제적 측면에서 조세 감면을 뜻하며, 의료, 주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제 혜택이 있다. 민간 재원 중 하나인 사용자 부담은 불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 방지 및 정부 부담을 덜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사용자 부담은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의 억제나 고소득층과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발적 기여는 국가 및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려는 방법의 하나로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특정 집단이나 지역의 욕구 해결이 가능하지만,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업복지는 기업연금, 기업의료보험, 학비, 주택 지원 등 임금 대신 복지 형태로 지급되는 재원으로 조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한국의 복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지만 위와 같은 사회복지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정부지출 증가 및 사회복지지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오래전부터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신념체계가 집단으로 존재해 왔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국민은 정부에 대해 신뢰가 낮아 조세 저항이 센 편이며 이는 국민 부담률 증가를 어렵게 만든다. 정부는 미래의 재정수요 감당과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구조 조정에 국한돼있을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증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제고하여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위해 넓은 세원에 대한 과세에 관해 국민의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효과적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지속적 인상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세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국민의 소득 파악을 전제로 개인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대상을 선택하고 그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보장 부담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과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되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부담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도 적정한 부과를 하여 현역 세대의 부담을 덜고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 사회복지 재원 마련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와 정책 수립은 경제성장과 복지 실현을 도모하여 빈부격차 및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김경호 외, 사회복지정책론, 북앤정, 2023
- 최성은,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이승열, 기업 사회적 책임과 사회복지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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