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4 소송과 강제집행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소개글

법학과 4 소송과 강제집행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5점)

본문내용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5점)
이 문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즉 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리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고는 乙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 B가 법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乙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대리인의 역할을 의미할 뿐, 소송의 원고 자격이 B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 대리인은 단지 소송 절차를 대행하는 역할을 할 뿐,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닙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률상, 비변호사가 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무면허 변호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가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정에서 乙을 대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송의 원고는 乙이며, B는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을 줄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상 乙을 대신하여 소송의 원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乙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적으로 인정된 대리인(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소송의 모든 법적 행위는 乙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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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방통대,   중간과제물,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