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인권 보고서

소개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관련법률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 12조
2) 정신건강복지법(정신질환자의 입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 정신보건법

본문내용

의 개설·설치 및 운영 등\'에서는 정신의료기관과 국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 폐지와 평가, 기록보존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에서는 복지서비스의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5장 \'보호 및 치료\'에서는 보호의무자의 자격과 의무,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응급입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가 신설되었다. 제6장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에서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처우개선 심사 및 청구, 재심사 청구와 회부, 임시퇴원, 외래치료 명령, 무단 퇴원 등에 대한 조치, 입원 환자의 회전문 현상과 입원 장기화, 재입원 반복 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입·퇴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않은 입원 금지, 교육·고용·시설이용의 차별 금지, 비밀누설 금지,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특수치료 제한,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 금지,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작업요법, 경제적 부담의 경감, 보조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8장 \'벌칙\'은 정신질환자 유기 등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과태료 등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헌법(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 [네이버 지식백과]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인권 (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네이버 지식백과] [신체의 자유]정신질환자 동의 없이 입원시키면?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 [네이버 지식백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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