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원론_1.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예비전력(예비군 자원) 전망과 향후 예상되는 안보공백 해소방안을 제시하시오. (논술형) 2. 스위스 동원 및 예비군제도의 특징을 이스라엘의 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기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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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원론_1.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예비전력(예비군 자원) 전망과 향후 예상되는 안보공백 해소방안을 제시하시오. (논술형) 2. 스위스 동원 및 예비군제도의 특징을 이스라엘의 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기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민방위 시설을 준비한다.
현재 스위스에서의 평시 상비전력 25000여 명을 편성하여 공군부대와 국경경비 등으로 운용하고 전시에는 예비전력의 주력인 민병군 17만여 명이 동원되어 국가 방위 임무를 수행한다(IISS,2011).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는 법률에 따라서 기타의무를 부여한다. 병역이나 기타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남성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으로 병역을 수행할 수가 있다. 남성들은 18세에서 19세에 징병이 되어 18개월 근무하고 3주간의 훈련을 7회에 걸쳐 20세에서 30세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병군은 사관학교나 학군단과 같은 별도의 장교양성과정이 필요 없다. 신병 가운데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소정 의과 정을 거쳐서 부사관으로 임관시키고 부사관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해 장교의 과정 이수 후에 임관시킨다.
Ⅳ. 참고문헌
1. 국가 안보와 전략.2001
2. 강소국의 국방정책 사례 비교 분석:한국, 스위스, 이스라엘의 예비전력 중심으로.김용빈.2014
3. 이종진.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10. 충청남도

키워드

국가동원록,   예비전력,   안보공백 해소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