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북한 군사력의 강약점 비교 분석 및 대응책

목차

Ⅰ. 분석을 통한 전시예방 및 승리방안 모색

Ⅱ.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Ⅲ. 남․북한의 군사력 강․약점에 대한 대응책

Ⅳ. 정책제안

□ 별첨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식량을 조달받을 수 있는 항구를 막아버리거나 첩보활동을 통해 사전에 그것을 차단해 버린다면 그것 또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좋은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강점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미국에서 최첨단식 무기를 많이 조달해 준다면 그것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지속능력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공업과,산업, IT분야도 월등히 북한보다 뛰어나며 북한은 유류가 1달만 있어도 바닥이 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45일정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식량에 있어서도 북한보다 우리가 넉넉하다고 볼 수 있다. 발달한 인프라체계는 한국군의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우리나라의 도로망과 통신망이 발달되어 있으면 아군간의 정보소통과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하며 전략 이행시 보다 집합적으로 행동하는데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북한군의 침입에 보다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남침해여 온다면 보다 순식간에 우리나라를 침투하기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에 관한 불충분한 지식과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 북한과 종전상태가 아닌 휴전상태라는 상황을 인식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을 수 있게 긴장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고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볼 수 있다. 숙련도에 있어서도 유급지원병을 늘려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Ⅳ. 정책제안
□범정부 차원
전쟁지휘체제 확립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환수받기로 되어있다. 그로인하여 앞으로 전쟁지휘체제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작전통제권 환수에 앞서 미리 체제를 구상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보의식 고양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휴전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미비한 수준이다. 안보위협이 중간 정도인 일본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이러한 국민들의 해이한 안보의식부터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는 기본교육과정이나 사회교육을 이용하여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방국과의 외교활동
미국과 UN 16개국과의 외교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 특히,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의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무인항공기를 비롯한 고가의 최첨단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용비용의 대부분도 자기들이 내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국방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동북아정세의 균형이 이루어져 북한의 남침을 막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여론에 휩싸여 반미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미국과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주한미군의 역할을 유지 및 발전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UN 16개국과의 외교활동도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국방부차원
국방비 확보
국방비의 적정규모는 일반적으로 안보위협의 정도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파키스탄·대만 등 안보위협이 높은 나라들은 GDP의 5~10%, 중국·러시아·미국 등 안보위협이 중간 정도인 나라들은 2~5%, 스위스나 일본과 같은 중립국이거나 안보위협이 낮은 나라들은 1~2%를 국방비로 투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안보위협이 높은 휴전국 임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2.4%로 세계 59위로 주변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세계 평균 국방비 비율인 2.4%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국방비는 국가 방위를 위해 쓰이는 제반 비용으로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보험료'인 동시에 미래 국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적정 수준의 국방비 지출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안보위협이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방비를4~5%까지는 점차적으로 증액 하여야 한다.
예비군 훈련 강화
현대전의 양상이 아무리 최첨단무기 쪽으로 바뀌어간다고 해도 전쟁에서 병력수는 여전히 중요하다. 현재 북한의 680만 예비군에 대응하여 우리는 450만 예비군만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교도대를 중심으로 한 예비군 훈련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반에 한국군은 형식만 갖춘 군기 없는 예비군 훈련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군은 전쟁발발 시에 중요한 인력이다. 따라서 전시를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수전부대 양성
북한의 특수전부대는 남한보다 많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러한 북한의 특수전부대는 우리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북한군의 막강한 특수부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국도 다양한 특수부대 양성에 힘써야할 것이다.
해외파병 증가
현재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 등의 나라에 해외파병을 하고 있다. 이는 나라의 기상을 드높여 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가 파병을 해준 나라로부터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외파병 증가가 필요하다.
향토예비군훈련 강화
군사기밀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보안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군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 또한 진정으로 우리 군대를 응원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대와 주민이 함께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주민과 군대가 한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급변사태 대비
남북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전쟁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북한정권이 무너진다거나 또는 다른 여러 요인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대거 남한으로 넘어오는 등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창순 외, 『북한총람』(북한연구소, 2003)
이민룡, 『북한군대 해부』(황금알, 2004)
함택영 외,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한울, 2006)
임종인 「남북한 군사력 비교의 의의와 방향」 (임종인 의원실, 2004)
인터넷자원
- 남한의 도로 및 철도
- 남북한 군사력 비교, 강한나라 대한민국

키워드

남북,   병력,   군사력,   북한,   인민군,   남북정책,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