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남북 정상회담

목차

1.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남북정상회담
가. 통일 환경의 변화
나.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라.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2.「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
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나.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다양한 교류 활성화
마. 당국 회담 개최와 김정일 위원장 답방

3. 남북정상회담 이후 2년의 변화
가.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
나. 남북경제공동체 토대 구축
다. 인적·물적 교류 증대
라.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대북지원
마. 북한의 점진적 변화

4. 향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
가. 남북대화 재개 및 합의 이행
나. 북한의 호응 유도
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 지속
라.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본문내용

리의 대북정책이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임.
-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진전과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므로, 상대방의 우려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
- 이는 남북 모두에 해당하며, 다만 55년 분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상호 호혜적 메카니즘의 형성에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임.
* 서독도 동독정권이 체제존립의 불안에서 벗어날 때 동독주민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정권 스스로에 의한 변화 추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대동독정책을 추진
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 지속
o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은 ▲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 반테러 국제연대라는 세계적 차원의 안보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것임.
-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일 공조는 필수적이며, 한·미·일은 고위급 정책조정회의(TCOG) 등을 통해 대북정책과 국제적 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대북 억지력의 핵심은 한·미·일 안보동맹이며, 대북 억지력이 충분할 때만이 '북한의 국제사회에 편입'이라는 대북포용도 가능
o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미·일 뿐만 아니라, 중·러 및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
-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주도적 자세를 갖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함.
라.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o 우리 국민의 의지와 노력이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가장 큰 추동력이며,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 될 때 정부도 대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어 슬기롭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자 할 때 북한과 주변국들도 이를 존중하게 될 것임.
o 2년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2년이 지난 지금의 남북관계는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의 길을 만들어 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o 그러므로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강국면이나 정체국면이 나타날 수 있음.
- 대결과 불신의 지난 55년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 앞에는 많은 우여곡절과 험로가 예상되기도 함.
-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은 과거에 비하면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o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인내심을 갖고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큰 흐름에서 진전되어 나갈 것임.
o 이제 우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쉬지도 서두르지도 않으면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본 틀을 확고히 다져, 앞으로도 이 틀을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우리 국민의 지혜와 힘, 의지와 노력을 모으는 일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 할 것임.
< 이념적·정치적 갈등 원인과 극복 방안 >
o 우리 사회에서는 대북정책의 목표가 과거와 동일하고 큰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으로 이념적·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갈등 원인>
① 우선적으로 상황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의식과 문화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지체현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협력'이라는 역사적 변환기를 맞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과거의 의식에 집착하는 측면이 있음.
- 전환기적 상황에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인식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 분출됨으로써 갈등이 심화되기도 함.
② 한국적 특수상황인 '상황의 이중성'에서 비롯된 '개념의 혼란'도 그 원인이 되고 있음.
- 화해협력·통일을 내세우면 안보를 등한시한다고 하고, 안보·평화를 내세우면 반통일 분자로 매도하기도 함.
* 북한을 보는 시각 : 동반자(동포) ↔ 위협세력(적)
③ 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 관점에서 비롯된 대북정책 성과에 대한 조급함도 그 원인이라 할 것임.
- 대북정책의 성과로서 북한의 변화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내심이 필요함.
- 남북관계 진전은 장기적·지속적인 과정이므로 현재가 아닌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조망할 때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④ 남북관계를 민족문제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 시각에서 보려는 경향도 그 원인 중 하나가 됨.
<갈등 극복 방안>
① 이념적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임.
- 6·25 전쟁과 공산당의 피해를 입은 기억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남북문제는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영역임.
- 따라서 서로에 대한 충분한 입장을 개진하면서 화해와 용서·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논란이 극단화되거나 폭력화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만들어 가야 함.
②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잘 읽고 우리의 좌표를 바르게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19세기말 우리 민족의 국운이 일제에 의해 좌초된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임.
③ '상황의 이중성'과 '안보와 화해협력'에 대한 현실적 안목 및 균형 감각이 필요함.
- 상황의 이중성은 피할 수 없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인정해야 함.
- 안보와 평화, 통일과 화해협력은 서로 배치되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peace-keeping(평화지키기) : 전쟁만 없기를 바라는 소극적 평화
* peace-making(평화만들기) :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적극적 평화
- 남북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없애는 적극적 평화가 필요하며, 남북간 상호 의존구조가 정착될 때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도래할 것임.
* 탈냉전 이후 국가안보는 정치·군사 위주의 전통적 개념에서 경제·기술·정보 등 비군사적 측면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장
④ 초당적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민족 전체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임을 인식해야 함.
- 한반도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역이 되고 우리의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받는 길은 화해협력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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