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관한 고찰

목차

1. 남북관계 현황

2.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구도

3.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성과

4. 최근 북한의 변화

5.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본문내용

②분배투명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품목으로 선정하고 있음
- 1998년 이후 2001년 11월까지 대북지원 품목은 농업개발(비료 등) 부분 57%, 보건의료(의약품, 의료장비 등) 부분 11%, 일반구호(쌀, 옥수수, 분유, 의류 등) 부분 32%임
o 남북간 직접지원시 「지정기탁제」를 실시하여 우리측이 희망하는 북한내 지역이나 단체에 물자를 전달하고, 북측은 우리측 지원물자 전달시 매회 구체적인 분배결과를 통보해 오고 있음
- 또한 우리측 지원물자에 대한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현지 대표의 분배과정 입회도 보장하고 있음
o 민간차원의 독자적인 NGO들의 대북지원시에는 매 지원시 마다 NGO관계자들이 방북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있음
-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단체 관계자의 방북도 1998년 34명에서 1999년 49명, 2000년 144명, 2001년 366명(11.30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 중임
o 한편, 국제기구의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2001년 11월 현재 국제적십자사연맹, 세계식량기구(WFP) 등 국제기구 관계자 90여명이 북한에 상주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금강산 관광사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o 남북 사업자측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강산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6월 8일 ①육로관광 실시, ②관광특구 지정, ③관광객 수에 따른 대가 지급 등에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관광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한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정부에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신청함
- 정부는 6월 29일 관광공사에 대한 협력기금 900억원 대출을 의결하고 이중 450억원을 집행함
- 그러나 북측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아직까지 난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o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인 만큼 사업자측이 자체 해결노력을 통해 어려운 자금사정을 해결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 금강산 관광사업이 남북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감안하여 당국간 회담을 통해 육로관광 실현 등 사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음
* 금강산관광 활성화 위한 제1차 남북당국간 회담(10.4∼5) 개최
- 남측의 조속한 육로관광 실현 요구에 북측은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해로관광을 통한 선(先)정상화를 내세워 합의사항 없이 종결
o 금강산 관광사업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측도 관광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대화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기대됨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분출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o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일부 이견이 강하게 분출되는 것이 사실이며, 그 주요 원인은 남북관계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비롯됨
- 남북관계는 적대관계와 화해협력관계가 병존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국민 내부에도 냉전의식과 탈냉전의식이 혼재해 있고, 북한을 보는 시각과 북한 변화를 재는 잣대도 서로 다름
o 따라서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정서와 보편적 판단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01년 「8·15 남북공동행사」(평양)에 참여한 일부 인사들이 정부 승인조건을 위반하고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무분별한 언행을 한데 대해 주동적 역할을 한 7명을 법에 따라 구속한 바 있음
o 또한 우리 내부에는 화해협력과 평화실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시키는 비용부담에는 반대하는 경향도 존재함
- 이는 현대사회에서 공공적 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함
* 마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장 건립에는 동의하면서도 화장장이 자기 동네에 건립되는 것에는 반대하는 현상과 비슷함
반테러전쟁 이후 남북관계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요 ?
o 북한은 반테러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체제위기의식으로 당분간 남북관계에 소극적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어느 정도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이 예상됨
o 그러나 남북은 남북관계 진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북한도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 북한은 당국대화의 침체 속에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에는 호응해 오고 있으며, 경제회생을 위한 대서방 외교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o 따라서 반테러 전쟁이 고비를 넘겨 북한의 체제위기의식이 약화되면 북한은 다시 남북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서도 고립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도 원치 않을 것임
o 정부는 당분간 미·일·중·러 등 유관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동향, 국내 여론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
- 다만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의 모멘템을 유지해 나갈 것임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o 제6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비록 현재의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를 보였지만,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 만큼 대화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민간차원의 교류 등 지속적인 남북간 교류는 이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2001.11.27∼12.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2001.12.8∼12.11) 방북 성사
o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
- 우리는 북미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한·미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중국, 러시아와도 협조를 통해 다각적으로 북한을 설득해 나가야 함
o 이러한 대화환경 조성 노력과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임
-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의 주인인 우리 국민의 지지와 합의 위에서만 힘있게 추진할 수 있으며
- 국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아질 때에 북측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우리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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