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대북정책 햇볕정책

목차

1. 개념

2. 당위성

3. 특징

4. 바라보는 주위의 반응

5. 지향성

6. 성과

7. 향후추진과제

8. 문제점

본문내용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북측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주변국들의 협력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북측에 대화를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는 말아야 한다. 또한 쉬어가야 할 때는 철저하게 쉬는 것도 전략이다.
(4) 핵심과제에 집중
통일부가 여러 가지 대북사업 중에서 5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부가 제시한 「5대 핵심과제」는 ① 이산가족교류 확대 및 제도화 추진, ② 남북간 철도 도로(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③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 ④ 개성공단 건설, ⑤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등이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서 특사방문을 통하여 합의한대로 분야별 남북회담을 추진하여 남북대화 체제를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문제는 북측에서 다시 제동을 걸고 나오면서 향후 일정 전체가 불확실하게 돼버린 것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분야의 대화를 하자고 나올 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5대 과제」 조차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대치를 좀더 낮추어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요 추진 과제의 수를 축소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① 이산가족교류 확대 및 제도화 추진, ②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다.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 하에 이산가족의 추가 교환 및 면회소 설치를 성사시키는 일에 남은 기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인도적 대북지원과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약속이 될 것이며 면회소도 북측이 원한다면 금강산에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는 북한측의 노력도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관광특구 지정 및 육로관광 허용 등을 병행하여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5)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
정부의 대북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재원 조달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 그리고 북한의 변화 유도라는 측면에서 주변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기존의 미 일 협력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최근 들어 한반도에서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유럽연합국가들과의 관계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북사업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협력기반을 확대해가고, 주변국가들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베리아의 에너지 개발 및 가스관 연결 사업이나 철도연결 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으로부터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그들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햇볕정책의 문제점
(1) 비상호주의 :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은 문제가 많다.
(2) 비투명성 : 국민에게 알려라
(3) 비제도화 : 일시적이고 정치에 이용을 하려는 목적으로 1회성에 그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4) 비합의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5) 상징수준 : 실물수준으로 국민이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

키워드

현정부,   대북정책,   햇볕정책,   국민의 정부,   공존공영,   정경분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