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심리학_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에 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이버심리학_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에 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터넷 댓글과 여론

2. 인터넷 실명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인터넷 실명제 정책 추진

2) 인터넷 실명제의 순기능

3) 인터넷실명제의 역기능

3.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에 대한 개인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익명성만 보장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면서 개인의 인격권을 상실하게 만들거나 명예훼손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것은 규제와 같은 강제적 요소보다는 높은 윤리적 마인드에 기반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자발적으로 기능을 하면서 정화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발성이라는 것이 추진하는 주체나 객체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면서도 유인체계가 없으면 쉽사리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나 제도권에서는 이러한 자발적 기능이 작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제도적 기반, 인프라 형성 등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는 언론사나 인터넷 포탈 기업에 직접적으로 제도적인 강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축적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개인을 인증할 방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하면서 사전적으로 불건전 정보가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적 관여가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익명성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를 창출하는 공간의 본질적인 요소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상공간에서는 오프라인과 다르게 성별, 직업과 같은 사회적 신분, 신체적인 약점 등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공간에서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제시하면서 의사소통하는 공간이므로 이러한 본질적인 요소가 훼손되지 않는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Ⅲ. 결론
2000년대 중반 이후 사이버공간에서 댓글이 활성화되면서 각종 이슈가 생겨나면서 인터넷실명제 도입이 거론되면서 법제화되었는데 2012년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되어 폐지되었다.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이 아닌 실명제로 하게 되면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사기 등 범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할 때 추적이 가능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익명을 보장하지 않으면 각종 정보 제공이나 내부고발 등이 위축되고, 마약, 알코올중독과 같은 문제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언급 자체를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모두 있으므로 어느 한쪽으로 규제와 같은 강제적 요소로 관리하려 하기보다는 사이버공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본질적인 요소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발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참고문헌
1.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해결 방식에 관한 연구, 2003. 한양대학교, 이재진
2.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계명대 신문방송학과, 구교태,
3.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희
4.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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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심리학,   인터넷 댓글,   인터넷 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