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고령자 취업 및 정년 연장_65세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고령자 취업 및 정년 연장_65세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의 생산적 활동(노동)의 필요성
2.
국가의 지원(노인노동 관련)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촉진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고령자 해고규제를 위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고령자 채용 시 성과보수를 주고, 50세이상의 노동자를 해고 시 페널티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스웨덴은 고령자를 위한 고용보호법 등이 법제화하여 경제적 침체 등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는 근무 기간이 짧은 노동자를 우선으로 해고하고 있다.
국가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독일의 경우 통합보조금제도를 시행하여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면 노동비용 일부를 보조하고, 그리스의 경우 55~64세 노동자를 채용하면 두 달간 직장에서 노동과 훈련을 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고용주에게 50세이상의 실업자를 채용하면 실업 보험료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40세 이상 개인이 나이로 인하여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평생교육 훈련의 지원과 정보제공 등이 있는데, 이것은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훈련을 제공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 대상이 고령자일 경우는 감면 혜택의 폭이 더욱 크게 지원해주고 있다.
3. 참고문헌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 1996
서영자, 한국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3
천경미,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3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노인의 생산적 활동,   국가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