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갈등이 발생하는 예를 하나 들고, 그러한 가치 갈등이 발생하였을 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제를 제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갈등이 발생하는 예를 하나 들고, 그러한 가치 갈등이 발생하였을 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제를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의 가치 갈등 발생 사례

1) 무상급식 반대 입장

2) 무상급식 찬성 입장

2. 가치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우선순위의 결정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하는 사람을 선별해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선별 주의는 아무래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선별주의보다는 보편주의 원칙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코로나펜데믹 시기에도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도 부유한 사람에게도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 상위 10%를 제외하고 다른 90%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선별 기준, 선별 과정에서의 행정비용 등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지급되었다. 이것도 선별 주의와 보편주의 방식을 놓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까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보편주의 방식이 채택된 사례라 할 것이다.
Ⅲ. 결론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계층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사례와 관련해 보편주의에 기초한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견해와 선별 주의에 기초해 일부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전면 무상주의가 채택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가 선진국이 되고 경제력이 강화될수록 선별주의보다는 보편주의에 따른 가치 갈등 해결 접근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사회복지정책론, 교재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충남대학교, 양승일,
3. 사회복지개론, 에듀사이버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무상급식 정책,   가치갈등 발생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