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인상 찬반논쟁/ 최저임금제 실시효과/ 우리나라 현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저임금제에 대한 나의의견

소개글

최저임금제 인상 찬반논쟁/ 최저임금제 실시효과/ 우리나라 현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저임금제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최저임금제 인상 찬반논쟁/ 최저임금제 실시효과/ 우리나라 현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저임금제에 대한 나의의견

1. 최저임금제 란?

2.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역할

3. 최저임금제 실시효과

4.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쟁
(1) 인상 찬성논거 정리
(2) 인상 반대논거 정리

5. 우리나라 현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

6. 최저임금제에 대한 나의의견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 측면인데, 많은 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반드시 저소득 가족의 일차소득자가 아니라, 중류층 가족의 이차소득자 예를 들면, 주부, 청소년 등 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여 다른 가족들에 비하여 저소득 가족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것은 대상 효율성이 낮아 소득 분배 효과도 낮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도로 저소득 자족의 소득이 크게 향상되어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적극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기제에서 결정되는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최저임금제도는 정부로 하여금 최저임금의 법적 규정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원리에 의하여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내버려두기 때문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 이 제도는 이윤을 많이 남기면서도 착취적인 저임금을 주는 기업이나 산업 등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착취현상은 산업화가 될수록 그리고 복지국가에서 보듯이 임금 이외의 소득이 중요해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제도의 분배구조 개선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6. 최저임금제에 대한 나의의견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는 누구에 의한, 누굴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 든다. 최저 임금 설정에 있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납득 가능해야 한다. 한쪽이 어느정도의 용인을 했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공익이 되어 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최저 임금제는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고려한다면 0.4% 증가에 그쳐야 했던 최저임금이 5%로 약 13배나 급속 증가했습니다. 이를 결정하는 공익 위원의 배정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다. 더 이상 살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노동자, 코로나 19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무섭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어디로 간것일까?.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로써 중단의 소지가 충분하다. 전세계적으로 히트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참가자들은 돈을 얻겠다는 희망에 매달린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지옥임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돈이라는 가시적인 수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현재 우리 사회를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연기되는 근로기준법 개정논의, 거세지는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강도.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노동자들까지. 근본적으로 뒤틀려있는 노동환경에서 무차별적으로 상승하는 임금제도는 그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한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현재 대한민국의 지표이다. 우리는 이제서라도 깊숙한 곳에서부터 잘못된 노동 환경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환 중의 하나가 현 최저 임금제 중단이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
7. 참고자료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 검토. 질서경제저널, 김강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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