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서평_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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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서평_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나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책 한 권의 운명은 저자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다. 시대를 움직인 책은 당대를 뛰어넘어 이후 역사의 시금석(試金石)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한다. 이 책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창시하고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을 주창하고, 죄형법정주의 같은 주요 법 원리를 논리적으로 다루었으며, 고문과 사형 등 잔혹한 형벌 제도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더불어 형벌권을 사회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대 형법학의 기초를 세웠다고
평가 받고 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1761년 全 유럽을 뒤흔든 칼라스 사건이 있었다. 장 칼라스 가족은 카톨릭으로 개종한 장남을 제외하고 모두 프로테스탄트였다. 그러던 어느날 카톨릭 신자인 장남이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그러자 대부분 카톨릭 신자였던 시민들은 프로테스탄트 가족들이 장남을
죽였다고 소리 높이기 시작하였다. 이 시대는 프로테스탄트를 박해하던 시절
이었기 때문에 판사는 가족들을 모두 체포하여 죄를 실토 하라며 가혹한
고문을 가하게 한다.

이에 칼라스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한 뒤 카톨릭을 개종(改宗)을 하게 된다. 그러나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아버지
장 칼라스에게는 결국 사형이 선고되게 된다.

결국 장 칼라스는 거열형을 받은 후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다. 참고로
거열형이란 중국의 전국시대 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법과 개혁으로
유명한 진나라 재상인 상앙이 개발했다고 전하며, 목과 사지를 밧줄에 묶어 소나 말의 힘으로 각각 반대 방향으로 당겨 찢어 죽이는 방법이다.


이름에 수레 거가 들어가는 이유는 밧줄을 소의 몸에 묶은 모습이 우마차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사극 등에서는 이를 오해하여, 실제 수레가 형 집행에 동원되는 연출이 나오기도 한다.

장 칼라스 가족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이 사건의 판결 과정을 되집어 보면서 이 판결 과정에서 잔인한
고문과 종교적 광기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볼테르는 끈질긴 재조사를 통해서 장남의 사인이 자살이었다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 내게 된다. 볼테르의 끈질긴 재조사 덕분에 사형을 당한 장
칼라스는 사후(死後) 3년이 지나서야 아들을 죽인 아버지라는 오명을 벗고 무죄를 인정받게 된다.

키워드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