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카리아와 범죄와 형벌의 기본사상

목차

1.서 론
2.베카리아의 생애
3.「범죄와 형벌」의 출간과정과 그 반향(反響)
4.18세기 중반 이태리의 시대적·사상적 배경
5.「범죄와 형벌」의 배경이 된 기본사상

가.프랑스철학의 휴머니즘
나.스코트랜드의 인간학(science of man)
1)공리주의
2)개연성론(probabilism)
3)관념연합론(associationism)
4)감각론(sensationalism)
6.결론

본문내용

ip Jenkins, p.119).
_ 「범죄와 형벌」에 나타나는 인간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감각론이다. 감각론은 인간의 마음 상태 또는 신체상의 감각을 중시한다. 베카리아는 로크식의 감각론, 즉 '고통스런 모든 것은 나쁜 것이고, 쾌락적인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받아들였고, 더 나아가 반형이상학적 경험론에 정통한 콘디악(1715-1780)의 이론도 받아들였다.주50)
주50) Piers Beirne, p.806.
_ 감각론만큼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주장하는 "자유의지"에 적대적인 개념은 없을 것이다. 「범죄와 형벌」이 인간의 의지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자유의지"라기 보다는 "결정된 의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감정이란 항상 감각에 인상을 남긴 결과에 비례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베카리아는 이 감각론을 형사사법에 적용하고 있는데, 감각론은 카토릭신학에서 주장하는 (神의)의사주체를 부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고, 따라서 신을 위해[38] 행동하는 인간의 역할을 부정하였다.주51)
주51)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베카리아가 검열을 두려워한 것 조차도 그가 외부의 자극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Ibid., p.808).
_ 감각론은 베카리아가 선택한 형벌전략의 세 가지 점에서 나타난다.
_ 첫째, 사법절차에서 행해지는 고문을 반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_ 둘째, 억제(또는 일반예방)의 본질에 관하여 신속한 형벌을 주장하면서, '어떤 대상에서 멀어지면(즉 범죄에 대한 형벌이 지체되면) 그것이 남기는 인상도 약화된다(즉 형벌의 효과는 감소된다)'고 하여 인간의 감각 또는 느낌을 중시하였다.
_ 세째, 베카리아는 감각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비형벌적 전략을 구상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의 감각적(또는 감정적)인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이용하여 법을 준수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형벌전략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그 대상자들에게 작용하는 반면, 비형벌적 전략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정신을 유도하여 관습과 습관의 차원에서 서서히 그리고 조용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오늘날의 용어로는 "사회화(socialization)"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그가 비형벌적 전략으로 들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이었다.주52)
주52) Piers Beirne, p.811.
6. 결론
_ 이상에서는 베카리아와 「범죄와 형벌」에 나타난 사상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논의를 살펴볼 때, 서론에서 필자가 주장하였듯이 베카리아를 고전주의 범죄학의 기수로서 치부하는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베카리아는 고전주의 범죄학의 핵심사상인 "자유의지"에 근거하고 있기 보다는 오히려 결정된 의지 또는 결정론에 근거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분히 당시의 계몽주의사상, 특히 영국의 "인간학"을 받아들이 탓이다. 또한 베카리아는 경험주의와 수학 기하학 등 과학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그의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_ 확실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위와 같은 사상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전통적인 "고전범죄학"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걷고 있음에 틀림없다. 즉 「범죄와 형벌」에는 이 "인간학"을 당시의 범죄와 형벌 그리고 형사사법제도에 적용하였던 것이다. 필자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 전통적인 고전범죄학과 다르다고 확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범죄와 형벌」은 과거 전통적인 고전범죄학이 기초하였던 "자유의지론"이 아닌 "결정론"에 기반을 두고 이것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이다. "인간학"은 바로 결정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_ 본문에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지만,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에서 예를 들고 있는 전형적인 인간형(예컨대 전제군주라든가 용사, 비천한 사람들, 악한, 그리고 "위험한 계층(dangerous classes)"주53) )은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자라기 보다는 이미 결정된 의지를 실현하는 주체일 뿐이다.
주53) "위험한 계층"은 당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사회에 위협이 되는 군중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베카리아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무정부상태를 수립하려고 하는 군중들" 또는 "경솔하고 속기 쉬운 군중들", "광신적인 군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들 군중들 사이에는 "야만"스런 대중적인 열정이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Ibid., p.811).
[39] _ 그러나 전통적으로 주장되어 오듯이 베카리아를 고전주의 범죄학자군에 포함시키는 견해에 절대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베카리아를 "오로지" 고전주의 범죄학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학"의 주요 원리들을 그의 범죄와 형벌전략에 사용하여 "형벌권"과 "처벌방법"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고전주의"범죄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약 100년후 베카리아의 후학인 롬브로조와 가로팔로 등의 "실증주의" 범죄학자들이 스스로 붙인 명칭이었는데,주54) 이들 실증주의 범죄학자들은 자신들의 과학적인 범죄학을 베카리아의 "낙후된 자유의지"와 거리를 두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이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그들의 학문적 취향에 맞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주55)
주54) 실제로 1870년대까지 우리가 말하는 고전주의 범죄학은 "고전주의"라고 불리워지지 않았다.
주55) Ibid., p.813.
_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카리아를 "고전주의"범죄학자로 이해하는데 주저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주장한 합리적이고 효용성 있는 형벌제도, 휴머니즘에 기초한 형벌사상은 바로 고전주의 범죄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것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고전주의 범죄학이라고 부르는 학문분야에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주56) 중요한 것은 베카리아가 "휴머니즘"과 "인간학"에서 비롯된 다양한 실증주의적 계몽주의사상을 그의 「범죄와 형벌」에 적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주5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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