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IV단원 핵심 내용 정리 및 출제 예상 문제

소개글

사회문화 IV단원 핵심 내용 정리 및 출제 예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포함하여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본문내용

공함으로써 건강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보험료의 방식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와 수혜자가 복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①의 경우, 공공 부조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기초 연금 제도 등은 소득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의료 급여 제도는 건강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과 ㉡ 모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가족에게 연금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또한 국민 연금 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자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는 ㉠과 ㉢에 모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의 경우, 국민 건강 보험 제도와 의료 급여 제도 등이 건강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사회보험인 국민 건강 보험 제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④의 경우,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는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사회 보장 제도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⑤의 경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소득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전적으로 복지 비용을 부담하므로 역시 틀린 설명이다. 정답은 ②이다.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A～C는 각각 우리나라의 공공 부조,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③ ( EBS 출제 문제 )
교사 : A～C의 특징을 비교 설명해보세요.
갑 : A와 달리 B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치으로 하고, B와 달리 C는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을 : B와 달리 A는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C와 달리 B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사 : 갑과 을 중 ㉠ 한 사람만 세 제도의 특징을 모두 옳게 설명하였습니다.
① ㉠이 갑이라면, 국민연금 제도는 A에, 기초 연금 제도는 C에 해당한다.
② ㉠이 갑이라면, B와 달리 C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다.
③ ㉠이 을이라면, A와 달리 B는 복지 제공에 민간 부문이 참여한다.
④ ㉠이 을이라면, C와 달리 A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⑤ ㉠이 갑과 을 중 누구라 하더라도 A, C와 달리 상호 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알기 쉬운 해설
※ 옳게 설명한 사람이 갑이라면, A는 공공 부조, B는 사회 서비스, C는 사회 보험이다.
옳게 설명한 사람이 을이라면, A는 사회 보험, B는 사회 서비스, C는 공공 부조이다.
①의 경우, ㉠이 갑이라면, 국민연금 제도는 C(사회 보험)에, 기초 연금 제도는 A(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②의 경우, ㉠이 갑이라면, B(사회 서비스)와 C(사회 보험) 모두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다. 사회 서비스의 경우 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며, 일정 수준 소득 이하의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③의 경우, ㉠이 을이라면, A는 사회 보험, B는 사회 서비스이다. 사회 보험과 달리 사회 서비스는 복지 제공에 민간 부문이 참여한다. 사회 서비스는 사업 분야가 광범위하고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며, 국민이 개별적 필요에 맞춰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복지 제공에 민간 부문도 참여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④의 경우, ㉠이 을이라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A(사회 보험)와 달리 C(공공 부조)는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⑤의 경우, ㉠이 갑과 을 중 누구라도 B는 사회 서비스이다. 상호 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사회 보험이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정답은 ③이다.
3. 다음 자료의 A지역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② ( EBS 출제 문제 )
※ 표는 우리나라 A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 연금 및 기초 연금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위 : %)
구분
수급자 비율
국민 연금
66
기초 연금
46
국민 연금 + 기초 연금
18
‘국민 연금 + 기초 연금’은 두 가지 제도의 연금을 함께 수급하고 있음을 의미함
< 보기 >
ㄱ. 65세 이상 인구 중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가 과반수이다.
ㄴ. 65세 인구 중 상호 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는 50% 미만이다.
ㄷ. 두 가지 연금 중 국민연금 만 수급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기초 연금만 수급하는 65세 인구의 두 배를 넘는다.
ㄹ.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을 함께 수급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두 가지 연금을 모두 수급 하지 않는 65세 인구의 3배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알기 쉬운 해설
※ 국민 연금 제도는 사회 보험에 해당하고 기초 연금 제도는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주어진 표를 바탕으로 65세 인구 중 두 연금을 수급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단위 : % )
구분
국민 연금
계
수급함
수급하지 않음
기초 연금
수급함
18
28(46-18)
46
수급하지 않음
48(66-18)
6(34-28)
54
계
66
34
100
ㄱ의 경우,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국민 연금 제도이다. 65세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66%이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ㄴ의 경우, 상호 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제도이다.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66%이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ㄷ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인구는 48%이고, 기초 연금만 수급하는 인구는 28%이므로 두 배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ㄹ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을 함께 수급하는 인구는 18%이고, 두 가지 연금을 모두 수급하지 않는 인구는 6%이므로 정확히 3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정답은 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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