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규제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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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음란물의 규제의 근거
(2) 학설의 음란성 판단기준
(3) 우리나라의 규제법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문제점
① 음란개념의 모호성
② 음란물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제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사상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정말로 중요한 권리가 된다. 물론 동조 제4항이나 제37조 제2항에서 이야기하듯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무제한적인 자유가 될 수 없다. 즉 언론 출판의 영역에서 보면 국가는 단순하게 어떠한 표현이 가치가 없다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규제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음란물의 표현에 대한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사회 내부에 작용하는 사상 경쟁메커니즘에 의한 것일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해악이 사상 경쟁 메커니즘으로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이거나 또는 이러한 메카니즘에 의한 자연도태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국가에 으한 규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음란물이라는 부정적인 모습에서 음란물을 단순히 음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선정적인 표현이 무작정으로 유해하다는 주장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들이 음란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것은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음란물에서의 표현의 선정성과 그로 인한 실제적인 해악 사이에 인과관계는 분명히 유추할 수는 있으나 자연과학의 그것처럼 그러한 인과성을 완전히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획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명확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그 규제에 대한 제한이 정당성을 갖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폐해를 주는 음란물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도 이러한 인과성에 대한 확인과 음란의 범위와 음란물에 명확한 정의 또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음란물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그 규제의 정확한 입법과 제도화가 이루어져야하며, 사회적으로 마치 남성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인식하여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 사회에서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음란물에 대한 과도한 노출에 의해 그릇된 성생활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지만 이러한 과도하지 않은 음란물의 형태가 일종의 인간의 내재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창래(2004),음란물 규제를 위한 음란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철호(2006),사이버음란물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성기(2008),인터넷에서의 음란기준과 음란물 통제메커니즘에 관한 연구,한국언론법학회

키워드

음란물,   음란물규제,   음란성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