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의 표현과 자유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본론
(1) 음란물의 개념
(2) 음란물의 유해성
(3) 성표현물의 개념
(4)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

3.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의 개념
<문제점>
1. 외국의 사례
2. 예술의 자유와 음란물규제의 문제
3.검열에 반대하는 블루리본(blue ribbon) 달기운동
4. 생각해 볼 문제
5. 7가지 색깔 리본 의미

본문내용

생각해 볼 문제
- 청소년 교육상 문제되는 그림이나 콘텐츠에 대하여 외부 기관이 규제하는 것은 정당한가?
- 사이버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을까?
입장 1: 오프라인(off-line)과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입장 2: 온라인(on-line) 수준은 다를 수 있다.
5. 7가지 색깔 리본 의미
인터넷이 생긴 이후 네티즌들은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자 할 때 리본을 사용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96년 미국의 상원의원 엑슨이 인터넷에서 불건전한 언어(Indecent Language)의 사용을 금지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을 때 일어났던‘블루리본 달기’운동이다.
블루리본은 검열에 반대할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리본으로 애완동물 보호운동의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

키워드

포르노,   음란물,   포르노 표현,   포르노 자유,   예술의자유,   성표현물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