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소개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言論·出版의 自由
Ⅰ. 서 설
Ⅱ. 본 론
1. 言論·出版의 自由의 성격
(1)법적 성격
(2)言論·出版의 自由와 그 밖의 기본권의 관계
2. 言論·出版의 自由의 주체
3. 言論·出版의 自由의 내용
(1)고전적 의미의 내용
(2)현대적 의미의 내용
4. 言論·出版의 自由의 효력
5. 言論·出版의 自由의 한계 및 제한
Ⅲ. 결 론
1. 법률의 해석
2. 言論·出版의 自由에 대한 보장과 제한
3. 관련판례정리

제 2 장 職業 選擇의 自由
Ⅰ. 서 설
Ⅱ. 본 론
1. 職業 選擇의 自由의 법적 성격
2. 職業 選擇의 自由의 주체
3. 職業 選擇의 自由의 내용
(1)직업 결정의 자유
(2)직업 수행의 자유
(3)직업 이탈의 자유
4. 職業 選擇의 自由의 효력과 제한
Ⅲ. 결 론

본문내용

거나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언제든지 자유로이 포기할 자유를 포함한다.
4. 職業 選擇의 自由의 효력과 제한
(1)職業 選擇의 自由의 효력
職業 選擇의 自由는 직접적 효력을 지닌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 또한 모든 기업에 대한 국가 독점은 職業 選擇의 自由와 양립하지 않는다. 대사인적 효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접적 효력을 지닌다. 근로자에게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나 겸업금지의무를 부고하는 내용의 계약체결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2)職業 選擇의 自由의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도 국가 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그 예로 국가안보를 위하여 방위 산업물자 생산자는 산자부 장관 이 지정하며 질서유지를 위하여 고물상영업직업소개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 담배 홍삼은 독점 판매하고 있다. 제한방법으로 신고제, 등록제, 자격제, 허가제, 특허제 등이 있다.
Ⅲ. 결 론
職業 選擇의 自由의 제한에 대한 한계
1. 본질적 한계 :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
2. 단계적 한계 : 3단계 제한설
職業 選擇의 自由에 대한 제 1단계 제한은 직업 결정의 자유보다 그 침해가 경미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그 예로 영업허가거부 대신에 영업시간의 제한, 영업 방법의 제한이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2단계 제한은 일정한 주관적 사유를 이유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는 직업의 성질상 일정한 기술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되는 제한이다. 그 예로 변호사, 회계사 등의 자격제가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 한 제 3단계 제한은 일정한 객관적 사유를 이유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 제한의 방법은 職業 選擇의 自由에 대한 결정적인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 공공의 이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 예로 화약류의 제조판매 운송의 제한이 있다.
3. 제한의 한계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독점의 제한 등의 한계가 있다.
■부 록 : 참고문헌
·헌법학원론 - 법무사 권영성
·헌법 - 도서출판 찬글 황남기
·헌법요해 - 법원사 권형준
·헌법 - 법원사 김철수
·인터넷 음란물 규제와 언론자유 / 김찬웅
·인터넷 헌법재판소(www.ccourt.go.kr)

키워드

언론출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직업이탈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