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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
2. 단계적 한계 : 3단계 제한설
職業 選擇의 自由에 대한 제 1단계 제한은 직업 결정의 자유보다 그 침해가 경미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그 예로 영업허가거부 대신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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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Ⅱ.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Ⅲ. 직업선택의 자유와 주체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1. 직업결정의 자유
2. 직업수행의 자유
3. 직업이탈의 자유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Ⅴ. 직언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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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에 대한 삼단계제한론) : 직업의 자유를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로 구분하여 제한의 정도와 한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이론으로써, 1958년 독인 연방헌법재판소가 약국판결을 통해 확립한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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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으로서 치과전문의를 선택하고 이를 수행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평 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작위의무나 보호의무가 헌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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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통하여 또는 주관적인 허가조건을 통하여 공익실현을 도모하여야 하며, 객관적 허가조건의 도입은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어야 한다. 그에 대한 비례성통제에서는 먼저 일반적-추상적인 차원에서 특정의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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