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

소개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1. 직업 의의
2.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Ⅱ.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1. 자유권성
2. 객관적 가치질서성
3. 통합적 기본권성

Ⅲ.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1. 직업결정의 자유
2. 직업수행의 자유
3. 직업이탈의 자유

Ⅴ.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과 침해의 구제
1. 대국가적 효력과 침해의 구제
2. 대사인적 효력과 침해의 구제

Ⅵ. 직업선택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1. 한계
2. 제한
3. 제한의 한계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3) 制限의 方法 : 특허제ㆍ허가제ㆍ면허제ㆍ자격제ㆍ등록제ㆍ신고제ㆍ지정제ㆍ금지제 등이 있다. 다른 자유에 비해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사전제한이 인정된다.
4) 制限의 程度 : 제한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도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극적, 경찰적 목적의 제한인 경우엔 해악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도의 규제에 그쳐야 하지만 적극적ㆍ경제정책적 목적의 제한인 경우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된다.
3. 制限의 限界
1) 本質的인 限界(헌법상의 한계) :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본질적 내용의 침해란 개성신장이나 생계 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段階的 限界(직업의 자유에 대한 삼단계제한론) : 직업의 자유를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로 구분하여 제한의 정도와 한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이론으로써, 1958년 독인 연방헌법재판소가 약국판결을 통해 확립한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에 비해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도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라고 하여 단계이론을 수용하였다.
① 第1段階(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 : 영업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서 영업시간ㆍ영업방법 등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유흥업소 영업시간의 제한, 주유소 공휴일영업의 제한, 택시의 합승금지와 10부제운행, 백화점 할인판매의 연간 횟수ㆍ일수의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은 적용된다.
② 第2段階(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 제1단계만으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직업결정의자유를 제한하되, 직업수행에 필요한 기본권주체의 주관적 사유에 의해 제한하는 것이다. 일정한 국가고시ㆍ자격고시ㆍ면허시험을 통과한 자 또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치거나 경력을 갖춘 자에게만 당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직업과 관련된 시험절차는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효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응시자는 자기의 점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③ 第3段階(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 객관적 사유에 의해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제3단계 제한은 기본권주체의 능력과는 무관하므로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 행해질 수 있으며, 제한이 없음으로 인해 나타날 해악이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될 때 정당화 될 수 있다. 사업체의 적정분포를 위한 영업소간 거리 또는 영업소 개수의 제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ㆍ특허ㆍ등록ㆍ신고제로 영업을 허용하는 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기존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허가제는 위헌의 소지가 크므로 가장 엄격한 요건하에서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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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본권,   직업,   헌법,   직업선택,   자유권,   경제적 자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