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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
2. 단계적 한계 : 3단계 제한설
職業 選擇의 自由에 대한 제 1단계 제한은 직업 결정의 자유보다 그 침해가 경미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그 예로 영업허가거부 대신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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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Ⅱ.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Ⅲ. 직업선택의 자유와 주체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1. 직업결정의 자유
2. 직업수행의 자유
3. 직업이탈의 자유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Ⅴ. 직언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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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결정의자유를 제한하되, 직업수행에 필요한 기본권주체의 주관적 사유에 의해 제한하는 것이다. 일정한 국가고시ㆍ자격고시ㆍ면허시험을 통과한 자 또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치거나 경력을 갖춘 자에게만 당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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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으로서 치과전문의를 선택하고 이를 수행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평 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작위의무나 보호의무가 헌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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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이며, 그 만큼 엄격한 정당화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주103)
주103) 구 동독의 기구해체에 관한 BVerfGE 84, 133 (151) 참조.
[322]
V. 직업의 자유의 기타 문제
1. 직업의 자유의 객관법적 내용
_ 직업의 자유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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