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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참고문헌
Ⅰ. 단행본
김형남, 기본권론Ⅰ, 신지서원, 2008
최용기, 법학이론과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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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일정한 한계가 있다. (ㄱ)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정도는 재산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회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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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제2항에 각 위반(違反)된다.
② 변호사법(辯護士法) 제10조 제3항은 독립(獨立)하여 존속할 의미가 없으므로 같은 법조(法條) 제2항과 아울러 헌법(憲法) 위반(違反)으로 인정(認定)된다.
3.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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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정정보도청구권이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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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 나눔의집 Ⅰ. 기본이념으로서의 생존권(生存權)
1. 생존권의 의의(意義)
2. 생존권 이념의 국제화 추세
Ⅱ. 권리로서의 기본권(基本權)
1. 권리의 개념(槪念)
2. 헌법상의 기본권
〈참고자료〉사회복지사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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